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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장사 증권사, 혁신 증권사

1. 금융위원회가 오랜동안 유지했던 정책을 계속 바꿉니다.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한국형 오픈뱅킹, 현재는? 증권산업과 관련한 오래된 정책은 “투자은행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인가하고 IB와 관련한 사업을 허용하였습니다. 넓은 의미로 메가뱅크전략입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자본금을 이용한 고리 대출장사만 하는 증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부업을 하려고 고객을 늘리는 느낌이다. 증권사들은 고객을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영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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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권고기준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1. 2018년 암호통화거래소가 광풍을 일으킬 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입니다.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으로 규제하는 묘수(^^)였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과 ICO 분석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였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자금세탁기구(FATF)가 암호통화거래소의 자금세탁을 의무화한 권고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Public Statement on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 권고안중 핵심은 발신자정보와 수신자정보의 보관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FATF 권고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수익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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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가 대체거래소로 얻는 이익과 손해

1. 좀 시간이 지난 기사이고 보도자료입니다. 출처는 부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ATS가 설립되면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돼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소의 시장 운영에 영향이 발생한다”면서 “거래소 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소 5.4%에서 최대 29%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분석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ATS 관련 규정과 ATS가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뤄졌다. 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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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오픈뱅킹, 현재는?

1. 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과 자료를 보면 무언가 바뀔 듯 합니다. 핀테크를 화두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체감으로 다가온 때는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형 오픈뱅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정책을 보면 규제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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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바꿀 듯 합니다. 현재의 정책기조는 소위 ‘건전화정책’으로 2011월 12월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전화라는 말이 암시하듯히 규제정책으로 여러번의 발전정책이 나왔지만 건전화기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구받았던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주된 내용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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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안팎의 정치학

1. 5월 3일부터 6일까지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더니 세상에 둔감해진 듯 합니다. 역시 머리보다는 몸으로 느낀 자극이 더 강렬합니다. 글쓰기가 재미없더군요. 물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제 어느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뒷풀이는 하는데 기사 하나를 언급하더군요. 흥미를 느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거래소 독점 체제 해소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확대’라는 대체거래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상장 비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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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표준 API, 오픈뱅킹 API 그리고 ISO 20022

1. 최근 금융위워회가 지급결제와 관련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및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이 관련한 정책입니다. 이상의 정책은 관련한 해외정책, 특히 PSD2와 같은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첨부한 정책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 Open API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Open Banking API가 있고 마이데이타를 위한 데이타표준 API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형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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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기쁨과 슬픔 vs 구디 얀다르크

1. 996 일문화 vs 월화수목금금금에 이어집니다. 미국의 열정 문화가 아시아로 넘어와서 변질된 결과가 ‘996 일문화’나 ‘월화수목금금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도 성공을 위해 초과노동을 찬양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The fetishization of hours clocked in the office is nothing new for this crowd. Silicon Valley’s sense of self-worth is deeply tied to the idea that hard work is a prerequisite fo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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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일문화 vs 월화수목금금금

오래전 열정을 권하는 사회였던 때 끄적였던 글입니다.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어느 순간부터 자주 듣는 단어가 ‘열정(Passion)’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아주 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공한 경영자들이 성공을 위한 키워드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살펴보는 Weekly Biz에 실린 경영자들의 인터뷰중 일부입니다. 슈워츠먼 회장은 월가의 소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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