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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암호통화거래소가 광풍을 일으킬 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입니다.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으로 규제하는 묘수(^^)였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과 ICO 분석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였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자금세탁기구(FATF)가 암호통화거래소의 자금세탁을 의무화한 권고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Public Statement on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
권고안중 핵심은 발신자정보와 수신자정보의 보관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FATF 권고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해 고객신원확인(KYC), 강화된 고객확인(EDD·CDD), 거래 모니터링, 의심행동 보고 등을 필수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KYC와 CDD 등의 의무를 은행이 지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가 그 의무를 이행한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VASP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의 감독관은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방지(CFT) 등을 지키지 않는 VASP의 면허 또는 등록 철회, 제한,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AML, CFT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VASP에는 제재가 가해지는데, 회사뿐 아니라 임원진, 컴플라이언스팀 등 개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중에서 협회가 FATF에 논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VASP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회사 등이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와 필요한 수신자 정보를 획득해 보유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수신 VASP 및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당국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가상자산 발신자 정보뿐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각국 블록체인 협회 V20서밋 열고 FATF와 면담 예정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술적으로 어렵다”중에서
그리고 암호통화거래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슈진단+] FATF 암호화폐 권고안 영향 진단(상)
[이슈진단+] FATF 암호화폐 권고안 영향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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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와 수신자정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원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14. As described in INR.15, paragraph 7(b), all of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Recommendation 16 apply to VASPs or other obliged entities that engage in VA transfers, including the obligations to obtain, hold, and transmit required originator and beneficiary informa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monitor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ake freezing actions, and prohibit transactions with designated persons and entities. Countries should therefore ensure that ordering institutions (whether a VASP or other obliged entity such as a FI) involved in a VA transfer obtain and hold required and accurate19 originator information and required beneficiary information and submit the information to beneficiary institutions (whether a VASP or other obliged entity such as a FI), if any. Further,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beneficiary institutions (whether a VASP or other obliged entity) obtain and hold required (not necessarily accurate) originator information and required and accurate beneficiary information, as set forth in INR. 16. The required information includes the: (i) originator’s name (i.e., the sending customer); (ii) originator’s account number where such an account is used to process the transaction (e.g., the VA wallet); (iii) originator’s physical (geographical) address, or national identity number, or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i.e., not a transaction number) that uniquely identifies the originator to the ordering institution, or date and place of birth; (iv) beneficiary’s name; and (v) beneficiary account number where such an account is used to process the transaction (e.g., the VA wallet). It is not necessary for the information to be attached directly to the VA transfer itself. The information can be submitt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set forth in in INR. 15.
발신자정보와 수신자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All Global Crypto Exchanges Must Now Share Customer Data처럼 전 세계 암호통화거래소가 각자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상호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전제는 고객확인(KYC)입니다. 각 거래소별로 고객확인을 하면 현실의 고객=거래소의 ID=고객의 Wallet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거래소에서 B라는 거래소로 암호통화를 보낼 때 각 거래소가 고객확인을 하였다고 하고 서로 데이타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암호통화거래소에 넘어갔네요? 확실히 암호통화거래소는 장치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소수만이 살아남을 듯 합니다. 후발주자에게는 극약이지만, 선발주자는 금융산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