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
1. 여의도에서 살아남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두번째 법칙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탄을 확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살아가는 IT업체들중 일부가 실탄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방법이 대여계좌용 시스템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위탁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여계좌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IT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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