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옳든 그르든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최소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을 하려면 거치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대여계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레버리지 서비스’입니다. 최근 대여계좌서비스, 불법투자서비스와 관련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끌여들인 서비스입니다. 북한해커와 연계된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구속 기소 에 나타난 혐의사실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1.08 ~ 2012.1 인가 없이 북한해커들이 제작한 선물 H S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사이트 ‘하나에셋’ 개설, 운영하여 13억여원의 수수료 취득(자본시장법위반)
둘째는 말도 많던 TDStock을 운영한 주체가 해외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은 불법 금융투자 업체 ‘TD스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D스톡은 선물대여계좌와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무인가 영업행위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곳으로 사이트가 국외 서버에서 운영된다. 실질 소유주도 외국인으로 국외 자금이 대거 투자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특히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 “외국계 자금이 자금세탁을 위해 국내 불법 금융투자시장에 유입된 ‘검은 돈'”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국내 검찰에서도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측은 “내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밝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물대여계좌 등 불법 금융투자시장 외국계 자금 침투중에서
대여계좌서비스에 사금융 자금이 들어간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적지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해외 자금도 위험은 거의 없고 수익은 안정적인 지하시장을 노렸을 듯 합니다. 불법이지만 대여계좌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쉽습니다. HTS를 만드는 것이나 자동청산이 진입장벽이 있는 기술이 아니기때문입니다. HTS가 뿌리가 내린지 벌써 15년이 넘어가기때문에 기술자를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2.
한국거래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적발된 불법대여계좌사이트가 392개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2년 한해동안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점검한 결과 총 392개의 대여계좌를 적발하고 이 중 358개는 계좌폐쇄(91.3%), 34개는 수탁거부 조치(8.7%)를 취함
분기별 대여계좌 적발건수는 1/4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97 → 64, 67.5%↓)
이는 불법대여계좌 적발을 위한 거래소와 회원사의 업무협조 및 회원사들의 적극적 대여계좌 적발·조치활동으로 대여계좌 이용행위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4/4분기 적발건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 불법 선물대여계좌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견되고 있는 것은 불법 계좌대여업체가 대여행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며 대여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불법대여계좌사이트를 적발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예방감시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오늘 아침 일간지 홈페이지를 가보니 초기화면 중앙에 대여계좌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가 걸려 있더군요.
몇 번 대여계좌서비스로 단상을 적었습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불법으로 판명난 TD Stock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여계좌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핵심정책중 하나도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살만하면 죽이고, 죽을 만 하면 다시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고 규제입니다. 이제 죽을만큼 죽었으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