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

1.
저는 미니선물이나 대여계좌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증권사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선물대여계좌 서비스가 우우죽순 늘어나는 이유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규제정책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이 때 선물대여계좌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2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말부터 선물대여계좌 업체들의 서비스가 변화를 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 2012년 상반기 중 회원사와 공동으로 283개 불법 선물대여계좌 적발을 보면 미니선물서비스가 주류를 이룹니다.

나.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변형

□ 불법업체가 단순한 선물계좌 대여업체에서 私設거래소 역할을 하는 ‘미니형 선물업체’ 및 단지 시세정보를 사용할 뿐 사실상 도박영업을 하는 ‘도박형 선물업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미니형 선물업체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업체를 말하며,
* 미니형 선물업체는 보증금 횡령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 거래방식이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유사하여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도박형 선물업체는 마치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영업을 하듯이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가공⋅제공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돈(1~3만원)을 걸게 하고, 정해진 게임룰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함

고민이 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2.
요즘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은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32만여 계약으로, 재작년보다 55%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32만 계약으로 재작년(740만 계약)보다 55.1% 급감했다.이는 2011년 하루 평균 거래량인 1천584만 계약의 21%에 불과한 규모다.같은 기간 파생상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2011년 663억원, 2012년 546억원, 2013년 47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옵션시장의 거래 위축이 상대적으로 컸다.지난해 선물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97만 계약으로 재작년보다 7.3% 줄었고, 옵션시장은 235만 계약으로 거래량이 63.0%나 줄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2년새 5분의 1 토막즁에서

한국거래소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하며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지난 주에 뵈었던 분은 이런 추론을 합니다.

대여계좌서비스가 단순형에서 미니형이나 도박형으로 변화하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주었다. 단순형에서 한국거래소로 전달하던 호가를 백이라고 하면 미니형이나 도박형으로 변화하면서 삼십으로 줄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 아주 오랜 동안 몸 담아왔던 분이라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금융위원회의 건전화정책 폐기뿐 아니라 대여계좌업체에 대한 단속도 파생상품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무척이나 중요해집니다. 증권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도 대여계좌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제 문제입니다.(^^)

3.
벌써 3년째 대여계좌서비스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건수만 늘어갑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만났던 분이 제안한 내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처벌하자는 발상입니다. 현행 대여계좌에 적용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입니다. 미니선물과 같은 서비스를 유사금융상품으로 취급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수요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니선물이 금융상품일까요? 아니면 도박일까요? 만약 도박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도박에 대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도박죄중 도박의 상습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246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재물로써 도박한다’고 함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도박은 당사자 전원이 재물득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에서 복표(福票)의 경우와 구별된다.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음으로써 본죄는 완성되며,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가령 점심내기를 하는 따위)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46조 1항 단서).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6조 2항).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49조). 범인의 신분에 의한 가중이다. 도박의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성을 말하며 이러한 습성이 있는 한 횟수의 다과, 기간의 장단, 영업성의 유무, 종류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상습범이 된다.
도박에 관한 죄중에서

얼마 전 연예인들이 온라인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문에 난다고 하면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불법 선물대여계좌 130개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상습적으로 선물거래를 한 투자자 10명을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4.
만약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도박죄를 적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여계좌업체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는 공급은 줄기때문입니다. 수요자가 적은 공급은 출혈경쟁을 하여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사실 단속이 최선은 아닙니다. 대여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시장을 통제하여 발생한 특수한 현상입니다. 대여계좌든, 미니선물이든 증권사가 설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니선물은 CFD라는 형식을 통하여 장외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대여계좌는 레버리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대여계좌를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장에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글을 쓴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IT회시가 대여계좌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형 모형중 기본형입니다. 1년 정도를 운영한 후 손익정산을 해보니 이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여계좌 수수료만 받을 경우 이익을 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미니선물과 같은 변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여계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120여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
2014년 4월 뉴스1이 특집으로 ‘불법 대여 계좌’를 다루었습니다.

[선물옵션 불법대여계좌](1) 적은 돈으로 짙은 불법의 유혹
[선물옵션 불법 대여계좌](2)단속하는 사이 또..단속의 한계

두번째 기사중 금감원이 방조죄 처벌을 언급했네요. 저는 도박죄로 처벌하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대여계좌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불법 광고알선 업체의 경우 투기조장이나 대여계좌 모집 후 투자금을 사기친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큰 돈을 벌어보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불법 대여계좌 알선 광고나 관련 사이트가 노출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는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 등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불법 대여계좌 광고의 토대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광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