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를 잡을까, 산토끼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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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의도는 감독기관의 규제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먹거리가 앞을 가리고 있어 규제를 들먹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핀테크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눈에 펼쳐지려고 하는데 증권회사들이 먹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 수혜 대상이 은행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법(금산분리·금융실명제), 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 등 규제의 족쇄가 증권사의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의 불만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가 은행권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금융권 기득권층인 은행이 제 살 깎기나 다름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혁신적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설립을 은행에 맡기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 핀테크 “규제 족쇄에 갇혀” 아우성…’은행 중심’ 비판중에서

이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속에서 조금이라도 파이를 키우려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함께 TFT를 만들었습니다.

금투협이 핀테크에 주목한 이유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IT와 금융(Financial) 융합(핀테크·Fin-tech)트렌드가 확산 중이고 금융당국에서 연초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황영기 금투협 회장도 지난 4일 취임식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금융의 강점은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화이며, 은행의 인터넷뱅킹 못지않게 수준 높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봐도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앞서 있다”며 “핀테크 자체가 은행이 독점하던 지급결제 기능 개방을 내포하는 만큼, ‘핀테크발(發) 혁명’에서 증권사가 앞장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에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미 TF팀을 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등을 포함한 핀테크산업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해외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일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도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는 왜 안되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금산분리를 완화해 훌륭한 선수들이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한 후 격한 전투를 해야 강한 디지털 금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도 각 여러 부서의 주요 인력들을 TF팀으로 배치하고 다방면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증권업계가 핀테크를 추진하기에는 규제가 원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정부에서도 상반기 내에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업계에서 핀테크산업 추진에 있어 제약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함께 고민해 수집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팔걷은 금투협 증권사 10곳과 TF 가동중에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열심인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집토끼는 어떤가요? 리테일 부문의 실적을 유지하기위하여 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제 살 깎아 먹기’ 우려도 재차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매매 수수료 무료 기간은 길어야 1년이었으나, 올해 들어 유진투자증권이 2년(1년 무료 기간에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1년 연장)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3년 무료를 내거는 경우도 생겨났다.

신한금융투자는 2일부터 주식 매매 수수료 3년간 무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사 증권서비스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뒤 스마트폰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을 거래할 때 3년간 매매 수수료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앞서 LIG투자증권도 수수료 3년 무료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이들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주식은 3년간, 선물옵션은 1년간 각각 매매 수수료를 지원한다. 적용 매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웹페이지(WTS), ARS 등이다.
증권사, 수수료 출혈 점입가경…’공짜 3년’ 시대중에서

집토끼가 엉망이 된 시작은 파생상품시장 규제때문입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완화정책중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정상화)정책입니다. 2015년 파생상품시장도 여전히 이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2015년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5년 사업계획을 전한 기사를 보면 파생상품 10개, 미니 코스피200선물등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떠나 한국거래소는 신규파생상품을 성공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사외로 발간하는 KRX Market에 계속해서 신규파생상품 매매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섹터선물 및 섹터ETF를 활용한 투자전략에 관한연구
주식옵션시장을 이용한 Trading 전략
새로운 지수상품,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개설의 의미

KRX파생상품연구센터는 VKOSPI선물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동성과 거래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Download (PDF, 5.77MB)

좀 지났지만 이와 연관이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재무학회가 발간하는 재무연구 제26권 제4호에 실린 개인투자자가 옵션시장의 변동성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Download (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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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 논란을 거듭하였던 파생상품과세가 20% 양도소득세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시행을 연기하였지만 큰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 리뷰 2015년 봄호을 통해 과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을 주제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는 남길남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소고

Download (PDF, 303KB)

파생상품시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규제의 지뢰는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핀테크 육성을 이유로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현재 모습으로 가면 은행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듯 합니다. 대형ICT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겠지만 IT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듯 합니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 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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