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인투자자께서 방명록에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치않게 1년전부터 방문하고있는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향후 elw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제관련하여 완화된다는 무성한 소문만 접할뿐 아무런 내용이없네요 ^^
개인적으로 무지하여 이런곳에 조언을 한번 구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말. 여러 곳에서 ELW 규제가 풀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ZeroAOS의 개발 순서를 바꾸어 파생상품에서 ELW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공략하여야 하는데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 헛된 망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 현재보다 더 암울한 것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ELW시장과 관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허가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개정한 규정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승인권이 없으면 한국거래소는 벌써 ELW와 관련한 제도를 바꾸었을 듯 합니다. 몽니를 부리는 곳이 금융위원회이기때문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관점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산업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정책 목표가 무엇일까요? 2013년말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입니다.

2014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성장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후폭풍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형식은 달리하지만 핵심은 하나 입니다.

“금융투자산업의 구조조정, 대형화와 전문화”
“금융투자산업의 삼성전자 육성”

현재 업황이 최저인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적인 변화가 한 축을 이룹니다. 여기에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덧붙여집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입니다. ELW규제의 부산물이었지만 결국 파생시장을 죽이고 위탁수수료 수입을 급감하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산업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몇 일전 내놓은 NCR제도 개편도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무엇일까요? 증권사가 살기 위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지향하는 구조조정은 산업 재편이고 최대 50%의 증권사가 문을 닫도록 하는 M&A를 목표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숫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볼 때 최대 반이상의 증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인 ‘파생상품 건전화정책’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ELW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대화를 나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월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은 어디로?

그렇지만 2013년 중반부터 나왔던 기사들처럼 한국거래소의 희망을 담은 기사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완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금융 관료들은 ‘국가의 경제와 금융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금융투자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2005년이후부터입니다.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을 완화하면 죽어가는 시장에 모르핀만 제공하여 연명시킬 뿐입니다. 혁신과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산업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생각할 때 – 금융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 –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하리라 에상합니다. 아마도 2015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틀려도 좋고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글입니다. 솔직히 저라고 금융위원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이 별로 없네요.(^^)

3.
얼마전 ELW투자자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ELW스캘퍼 2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 "피고인들 모두 생업에 복귀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투자할 때는 가급적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스캘퍼 왈 "이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 생업이 트레이딩 아닌가요? (^^)

— smith Kim (@smallake) April 9, 2014

트레이딩이 직업인 사람에게 자제하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겠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트레이딩을 투기로 이해합니다. 정당한 비지니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개인이 무슨 트레이딩을 비지니스로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나 경영자가 제도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LW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조건에 수익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업가적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가적 트레이더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무언가 변화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4월 16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ELW 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선 스캘퍼를 차단하는 규제는 살리되 시장 가격형성을 막는 ‘호가 제한’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장외파생상품부 관계자는 “LP 호가를 제한해 시장가격 형성을 막는 반시장적 규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호가 제한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원하는 때 ELW를 팔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선 ELW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계 증권사, ELW규제 있는 한…”한국서 신규 파생상품 사업 안한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