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기와 투자사이
1. 몇 일전 대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기도박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도박죄는 묻지 말고 사기죄만 물어야 한다는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데,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게 돼 우연성이 결여된다”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 사기도박은 100% 패배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FX상품을 시장에 처음 내놓았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