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중소형 증권사 육성방안(안)

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이 한목소리를 냅니다. 대상은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2012년도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중 ‘특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금융위원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시작은 금융투자협회인 듯 합니다. (2월)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 등과 함께 중소형 증권사 지원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고, 중소형사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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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편의적인 한국거래소

이 글은 앞서 BATS와 자본시장법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1. 이전 글의 마지막은 거래소 접속권이었습니다. IPO를 통해 나타난 BATS 전략과 자본시장법 만약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ATS를 허가한다면 남는 문제는 “트레이더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도록 할까”라는 화두입니다. 시장접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문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혹은 ATS가 규제를 받는 한 시장접속을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장접속을 할 수 있는 자격(회원사 혹은 비회원사) 2)시장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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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AP는 위법이다

1. 부산AP 개통일자가 확정된 듯 합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6월 4일이라고 합니다. 20일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4일부터 라우터를 서울과 부산으로 이원화해 가동한다”며 “현재 회원사들에게 가동일자를 통보한 상태고 증권, 선물회사 등 40여개 회원사가 파생상품본부의 부산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우터는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부산에 추가 설치되면 회원사들은 서울과 부산 중 한개 지역의 라우터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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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생시장과 국제영업

1. 한국파생시장은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일까요? 얼마전 세계거래소연맹(WFE)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38억1900만계약으로 세계 시장 거래량의 27.0%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다. 세계시장 2위의 유럽 유렉스(Eurex) 거래량 14억400만계약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중 지난해 국내 주가지수옵션상품의 거래량은 36억7200만계약으로 이 분야 세계 전체 거래량의 63.7%로 집계됐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5년 개설돼 세계최대시장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단기간 성장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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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금지와 부산AP

1. 어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주문매매와 관련한 차별화금지 세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은 크게 자료, 설비 및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서비스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이 제시한 세칙과 참고사례입니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1)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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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관련 항소한 검찰측 입장

1. ELW 재판 결과 완패한 검찰이 31일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면 관련된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놓았더군요. 이하의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첨부자료들입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심 판결의 시초였던 대신증권 재판부의 판결문과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아래는 1심판결에 대한 저의 단상들입니다. ELW판결의 재구성 0.008% 대 16% 마지막으로 ELW재판과 관련한 법규 및 공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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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방향

1. 매년 이 맘때면 금융감독원이 긍융부문별로 감독방향을 설명회는 자리를 만듭니다.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감독방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방문하면 됩니다.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설명자료 게시 위의 자료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소개합니다. 2. 항상 관심을 갖는 부문만 소개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전입니다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자본시장 거래제도의 효율적 정비 ATS을 통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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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대 16%

1. 이미 배 떠났습니다. 일심 재판 결과, 검찰은 완패했고 법원의 권고대로 금융위원회와 KRX는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복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ELW재판중 검찰이 마지막에 제출한 거래분석자료를 찾다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제출한 분석자료 ‘일반투자자 미체결건수’ 중 99.8%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거래더라” (검찰) “스캘퍼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가? 누가 스캘퍼 기준을 규정하는건가? (변호인) “변호인은 매매자가 하루에 100회 이상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했으면 스캘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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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수탁제도가 위탁과 자기거래에 미치는 영향

1. 아래 글에서 언급한 점심 모임은 남자들의 수다모임입니다. 어제 수다중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아래의 ETF보다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KRX가 시행하기로 한 신주문수탁제도의 적용범위입니다. 처음 KRX가 주문수탁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때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금감원이 주최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모임에서 최종 정리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중순경 열린 모임의 결과 “자기거래 주문도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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