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증권가와 정치권의 ‘여의도 혈전’ 미디어뉴스가 뽑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를 두고 한 기사입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의뢰하였던 금융투자협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전문은 아직 없고 요약자료만 있습니다.

1. 한국경제신문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논리가 없이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이라는 의미도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돌팔이 점쟁이의 예상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허가한다고 할 때 대체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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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증권업계 육성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최근 두 달 정도 연기됐다. 이는 61개나 난립한 증권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특성화된 분야 육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본시장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지난 과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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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 논설위원중 송희영씨는 경제를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의 친재벌논조와 달리 합리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다룹니다. 오래전 ‘대형(투자)은행’을 주제로 다룬 칼럼이 있었습니다. 대형투자은행은 MB정부의 강만수와 김석동씨가 줄기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은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마음껏 즐겼다. 영국계 은행들은 런던에서는 불법인 거래를 싱가포르에서 성사시키곤 했고, 정부 감시가 엄한 프랑크푸르트를 벗어나 뉴욕에서 덩치를 키운 독일은행도 있다. 글로벌 경영을 한다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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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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