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 FinTech

1. 지난 7월 말 상하한가 제도를 다룬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증시 활황세가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 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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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불법 실태를 조사중인 금감원

1. 부산 IDC를 둘러싼 의혹이 국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경제신문이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입니다.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 부산 IDC는 치외법권지대? 이후 아주경제신문이 또 다시 같은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특종이 이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국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히는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거래소 일부 회원사가 부산 IDC와 직접 연결하는 FEP 서버를 해외 알고리즘 매매 업자에게 부당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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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와 증권거래세

1.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핵심전략이 절세였습니다.물론 과장이고 비약입니다만 절세도 전략의 한 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헤지펀드의 전략은 절세?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법개정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예산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세법개정안 저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두가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 초이노믹스를 대표하는 정책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두번째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세법 개정안중 한국거래소가 2014년초 발표한 한국거래소 선진화전략중 일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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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IDC는 치외법권지대?

1. 전 직장 후배가 사표를 내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하여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일종의 번개입니다. 하는 일이 Low Latency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후배가 물어봅니다. “ZeroAOS는 업계에서 가장 빨라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ZeroM이 빠르다고 한 적은 있었어….” “사람이 달라졌네요 ㅋㅋㅋㅋ” Low Latency가 중요합니다. 기계 트레이더가 시장의 축이 되면서 Low Latency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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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옵션시장 리모델링 설명회

1. 한동안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을 혁신하는 비용이 늘어가고 규제도 커지면서 주춤합니다. 이런 결과 미국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Regulation is new normal.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를 둘러싼 글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네요. 2.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거래소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도자료로 나온 소식이나 증권회사에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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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셋째 이야기

1.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다루는 글중 세번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아직도 논란입니다. 파생상품시장은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거래활성화 vs 투자자보호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앞선 정책적 목표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위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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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성찬이겠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산업별로 규제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놓은 금융투자업 규제완화는 ‘일괄인가제’입니다.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차원높은 위험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차원높은’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내용은 역시 규제완화입니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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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

1. Zomojo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유명합니다. Zomojo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호주법원의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때 유명했던 Zeptonics와의 법적 다툼 때문입니다. 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Zomojo와 Zeptonics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저와 아무 관계도 없고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툼을 하면서 한국자본시장의 속살이 드러나는 듯 합니다. 몇 주전 Zomojo와 관련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와 상관없이 제목입니다.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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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과 Finctech

1. 파생상품시장 발전화방안을 발표할 때 예고하였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저같이 트레이딩과 관련한 IT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표에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혹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입니다. 신문들이 분석한 것처럼 종합금융투자업자가 큰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다. 이 점은 금융위원장도 질의응답때 인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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