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규제대못 뽑아 파생상품시장 부활시키자

1. 뉴스핌이 기획한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시장 살리자’는 훌륭합니다.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주제화하여 공을 들여 취재한 기사입니다. 총 3부중 마지막 기획인 ‘규제대못 뽑아 파생상품시장 부활시키자’입니다. 저도 아래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붙였지만 기자의 취재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1부의 기사들은 질적 변화를 앞둔 증권산업에 소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① 중국에 치이고 인도에 밀린 한국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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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

1. 긴 휴일이었습니다. 블로그도 긴 휴식입니다. 물론 몇 번 글을 올렸지만 조회수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년전에 쓴 글을 조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 무슨 일때문에 윗 글을 읽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폭력조직과 증권전문가들이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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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불균형 불평등, 변화해야 하는 경제

1.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에서 소개하였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4년 4월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4월) 이를 요약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4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 지출에서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0%로 늘었다. 주거비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늘었고 사회보험·의료비는 고령화 영향으로 증가했다. 교육비는 공교육비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세로 인해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교육비 관련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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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3 기업경영분석

1. 한국은행이 2013년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문들은 ‘만원어치 팔고 460원 벌었다’는 제목으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31.6%(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 자료를 보면, 국내 상장기업 1541곳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비상장기업 169곳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로 2012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조·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빼고, 순수한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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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T에 대한 한미 트레이더의 다른 대응 2

1.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조차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Flash boys’가 나온 이후 미국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틀리지 않는 듯 합니다. 얼마전 HFT에 대한 한미 트레이더의 다른 대응을 통해 미국사회가 벌이고 있는 HFT대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Robbins Geller Rud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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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Commodity Trading

1. 상품트레이딩은 낯섭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한 상품선물이 많지만 거래량이 변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품선물시장이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상품트레이딩이 꼭 상품선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현물거래입니다. 현물의 발전은 선물시장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물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비록 한국의 상품선물시장이 작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의 처지를 고려할 때 상품트레이딩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중 ‘동북아오일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소합니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를 유치하기 위한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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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매매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자료

1. 최근 미국에서 HFT를 둘러싼 법적인 다툼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논쟁과 다른 점은 뉴욕주 검찰과 FBI 및 법원까지 낀 논쟁입니다. 얼마전 야간지수선물 시장에서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로 불공정거래를 한 타워 리서치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ELW와 다른 알고리즘 자체이 도마위에 올라간 경우입니다.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 그러면 알고리즘매매를 다룬 국제적인 규정들은 없을까요? 그동안 소개했던 자료중 KRX가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먼저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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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1. 금융위원회가 4월초 NCR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NCR규제완화와 M&A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청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NCR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곳과 아닌 곳이 극명히 의견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KDB대우증권 정태영 부사장은 “그동안 현 NCR의 비합리적 규제로 IB업무 등에 지장이 많았다”면서 제도개선에대해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새 NCR제도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3개월이하 대출의 위험자본 차감제외 기간을 신용도나 담보평가액에따라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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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vs 활성화

1. 건전화와 합리화 사이에 놓인 파생시장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요인은 떠나서 규제정책의 시작은 검찰의 ELW수사입니다. “검찰이 나설 때까지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했냐”는 비난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규제정책을 쏫아냈습니다. 이름하여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입니다. 이후 두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첫째는 파생상품 시장의 붕괴입니다. 두번째는 원인 제공이었던 ELW구속 및 기소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LW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파생상품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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