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스핌이 기획한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시장 살리자’는 훌륭합니다.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주제화하여 공을 들여 취재한 기사입니다. 총 3부중 마지막 기획인 ‘규제대못 뽑아 파생상품시장 부활시키자’입니다. 저도 아래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붙였지만 기자의 취재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1부의 기사들은 질적 변화를 앞둔 증권산업에 소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① 중국에 치이고 인도에 밀린 한국 ′한숨만′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② ′사지묶인′ 금투업계, 족쇄 풀어야 정상화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③ ′시장살리기VS.부작용′ 곤혹스런 당국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④ 시장 활성화 후 ′공평·균형 과세′해야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⑤ NCR 규제완화 그 후, 역동성 부활 언제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⑥ 유동성, 자산증식 ′신상품′으론 한계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⑦ “오히려 세수 감소…주식시장 활성화가 먼저”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⑧ 정상화 VS. 활성화… 신뢰 회복 먼저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⑨ 파생 과세, 큰 틀에서 접근해야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⑩ “옵션승수 대폭 완화해야”
위의 기사중 7부부터 10부까지는 전문가 제언으로 국회 정무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파생상품학회장입니다. 가장 시장의 의견을 대변하신 분은 파생상품학회장의 인터뷰입니다. 금융위원회의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 파생이 창조금융 역할을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처럼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위험감수를 해야 하는데, 파생금융 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최고책임자는 파생을 잘 모르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
– 2011년부터 파생시장을 규제한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너무 커 이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정부로서는 개인 손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는데, 피해가 있으니 개인투자자에 대한 문턱을 높이자는 식은 문제다. 또 논리적으로 보면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은 서로 다르지 않은데 한 쪽만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현물시장에서 손실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기능을 해서 파생과 주식은 서로 떼놓을 수 없다.
– 금융당국의 규제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닌가.
▲ 2011년 대비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대금은 4분 1로 줄어든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데 그쳤고 파생과 같이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40%(2년 전 대비) 감소하는 동안 개인 비중도 50%대로 감소한 것을 보면 자본시장 전체적인 위축에 따른 개인 비중 감소로 봐야지 규제 효과로 보기 어렵다.
–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의미 같은데.
▲옵션승수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유동성이 줄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키워야 한다. 금융당국은 2011년 12월 개인투자자의 파생시장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옵션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면서 최소 거래단위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 상품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거래단위가 급격하게 오르자 거래비용이 늘고 유동성이 줄어든 것이다. 유동성공급자(LP)호가 규제도 과도하다. 상품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장이라면 시장참여자가 떠날 수밖에 없다. 옵션에 디폴트(채무불이행) 담보용 증거금이 왜 필요한가. 증권사 등 LP의 호가를 ELW 가격의 8%~15% 차이로 주문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손실을 안고 거래를 시작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 또 옵션 매수자는 추가로 이행할 채무가 없는데도 담보 성격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 금융투자업계가 TF(특별팀)를 통해 규제 개혁 의견을 제시했는데, 금융당국은 ELW 규제 등은 완화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 자본시장은 글로벌화 돼 완벽한 대체시장이 존재한다. 외국 자본은 중장기 계획에서 한국보다 중국, 일본에 더 많은 투자자산을 배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는 글로벌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 공무원은 파생을 싫어한다는 인식을 줄 것이고 한국 투자는 축소하는 장기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2.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아래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기로에 선 파생시장, 추락 or 건전화?…규제 개혁 ‘주목’
위의 기사를 보면 건전화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속마음이 잘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당시 조치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현재의 거래량 감소가 원치 않은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KOSPI200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이 타 시장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건전화방안을 도입한 당국의 의도처럼 국내 파생시장의 규모는 착실하게 덩치를 줄여나가는 중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시장 거래량은 총 8억2066만계약이다. 지난 2011년 39억2795만 계약에 비하면 79% 감소한 것이다. 얼핏 이 숫자만 본다면 국내 파생시장은 크게 위축됐다.그러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줄긴 했다. 2011년 파생시장의 거래대금은 총 1경6442조2073억원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총 1경1820조5946억원으로 28% 줄었다. 그러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의 감소 폭은 크지 않다.실물시장의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 코스피 거래대금은 1702조603억원이며 2013년에는 986조3752억원으로 42%나 줄었다. 이 기간 코스피거래대금 대비 파생시장 거래대금 비율은 966%에서 1198%로 늘었다.
처음 건전화방안을 도입한 당국입장에서 본다면 갈 길이 아직 먼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시장 거래량이 거래승수 인상 전보다 1/5토막이 난 것은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나온 결과”라며 “거래대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아 시장이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지막 자본시장과장의 인터뷰.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은 거래량을 줄이는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규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기사는 기대를 걸도록 마무리하였지만 3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일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