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에서 소개하였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4년 4월입니다.
이를 요약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4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 지출에서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0%로 늘었다. 주거비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늘었고 사회보험·의료비는 고령화 영향으로 증가했다. 교육비는 공교육비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세로 인해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교육비 관련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다.
반면 가계 소득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저임금 업종 위주로만 고용이 늘어 민간소득(가계+기업소득)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베이비붐세대 간 경쟁 심화로 2011년 3512만원에서 2012년 3472만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주요국보다 낮은 점은 가계의 재산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 소득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빚만 늘어나면서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월 14.3%에서 지난해 12월 14.7%로 악화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된 기업(한계기업)은 2009년 2019곳에서 2012년 2965곳으로 늘었다. 이에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도 10.2%에서 15.0%로 커졌다. 한계기업 3곳 중 1곳은 부동산·건설업체다. 또 지난해 말 한계기업 중에선 2002∼2011년 이미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던 ‘만성적 한계기업’이 대부분(76.1%)이었다.
한계기업이 많아지면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고용과 임금상승이 위축될 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의 건전성도 해치게 된다. 한계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58.7%로 정상기업(25.1%)의 2배를 웃돈다. 한은이 한계기업의 부도율이 외환위기 때처럼 2배가 되는 상황을 가정했더니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1% 포인트 떨어졌다.
한은 “가계 경직성 지출 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급증”에서
한국은행 2013 기업경영분석과 연결하면 삼성과 현대자동차만 성장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의 심화’에 빠져있고 기업내에서 ‘삼성,현대와 나머지간의 격차”가 커지는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다. 매년 16.1%씩 기업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매년 평균 5.3%씩 증가하는 데 그쳐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2만6000달러, 올해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경제 성장에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아 지난해 56.1%에 그쳤다. 최근 5년동안의 평균치(56.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 수준…기업과 불균형 심화중에서
무언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의도 증권가도 활력이 없습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업계 종사자 수는 2012년말 4만2천802명에서 2013년말 4만241명으로 2천561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 한 해 한 달에 200명 이상이 매달 증권업계를 떠난 셈이다.이러한 통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외국계 증권사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느끼는 감원 바람의 체감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종사자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유는 업황 불황에 따라 회사간 합병과 감원과 명예·희망퇴직, 지점 폐쇄 등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는 권고사직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올해도 대형, 중소형 증권사를 가릴 것 없이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고 있어 증권가의 감원 삭풍은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맨 2천500명 떠났다…올해도 감원 삭풍 계속중에서
IT가 뿌리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회사 대표를 만나보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웹솔루션을 개발하던 P사. 2011년 이 회사 대표 S씨는 모범 IT중소벤처기업인에 뽑혀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2년 새 대기업 납품 입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더니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휘청이더니 급기야 올 초 쓰던 사무실이 경매에 넘어갔다. 회사 직원 11명은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 사무실에 가압류를 걸었다. 탄탄대로를 겪던 중소 IT업체가 불과 3년 만에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한국 IT 성지이자 창조경제의 본산인 서울디지털단지(G밸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위험하다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G밸리에 적을 두고 있는 IT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3800여 개. 이들 업체가 총 7만8000여 명을 고용해 업체당 평균 직원은 20명 선이다. 이 중 직원 100명 이상 중견업체 몇 곳을 빼고 나면 상당수 업체가 직원 10명 안팎의 영세업체이다.
그동안 G밸리는 한국 IT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들 G밸리 경쟁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물론 화웨이 ZTE 등 공룡 스마트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는 G밸리 밥을 먹으며 큰 대표적인 강소 IT기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공사례는 이제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영세 IT업체 상당수가 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 노릇을 하며 혁신 인프라가 돼야 할 G밸리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함유근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G밸리는 한국 IT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는 IT코리아 뿌리”라며 “이곳이 흔들리면 한국 IT 생태계 전반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갤럭시 키워낸 중소IT업체들 “換亂때보다 힘들다” 비명중에서
2.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제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OECD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OECD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 새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간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 캐나다는 37%나 각각 증가했다. 과세 전 미국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서 19.3%로 배 이상으로 커졌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개 회원국 평균 6.5%에서 9.7%로 높아졌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7∼8%에 달했다.가난한 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심지어 1980년대 중반보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소득불균형 30년새 심화”…세제개혁필요중에서
기사에 등장하는 OECD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Focus on Top Incomes and Taxation in OECD Countries: Was the crisis a game changer?”
OECD work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가 내놓은 대안은 세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부자 감세가 소득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회원국들이 자국 최상위층에 매기는 최고 세율이 1970년대엔 거의 70%에 달했는데, 2000년 후반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들이 최상위 계층에 매기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1년 평균 66%에서 지난해 43%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최고 소득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처를 취해왔다”며 “상위 계층은 세금 감면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더 많은 자본 축적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기구는 최상위 계층에 매기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높이는 것이 직접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상위 계층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감면책 철폐,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수에 대한 과세 등의 대안도 있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정책적 조처가 없다면 빈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최상위 계층이 합당한 몫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소득과 세제’ 보고서중에서
3.
위의 OECD 보고서가 준거로 삼은 데이타는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그의 동료가 만든 ‘세계 최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OECD도 ’21세기 자본론’이 제시한 근거와 대책에 공감을 하는 듯 합니다. 요즘 한국도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 합니다. 칼럼에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한 분은 유종일교수님입니다.
<21세기 자본론>의 메시지는 암울하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거의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이윤율보다 낮을 때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며,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된다. 2차대전 이후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나타난 평등화, 소위 빈부격차의 ‘대압착’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한편으로 고도성장과 다른 한편으로 고율의 자본과세 때문에 가능했다. 1980년대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자본과세는 급격히 줄었고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니 다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이 유난히 심했지만, 유럽과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미국의 전철을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심화가 부의 세습에 의해 형성되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습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기회의 평등과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악한 체제다. 또한 ‘세습자본주의’에서는 기회와 혁신이 제한되고 수요가 부족할 것이기에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막기 위한 피케티의 처방은 강력한 자본과세다. 그런데 자본의 이동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세율 인상에 협조하고 조세회피처도 없애야 한다. 쉽지 않은 얘기다.
[세상 읽기] ‘21세기 자본론’
중앙선데이가 직접 피케티교수와 이메일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책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제어력을 되찾는 방법은 있다”며 그 방법을 찾는 게 집필 목적이라고 썼는데.
“일정 시점까지는 소득 불평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남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동력이 되니까. 그러나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소득 불평등은 불필요하다. 역사를 보라. 20세기가 우리가 주는 교훈은 ‘19세기의 소득 불평등이 없었어도 높은 성장률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의 승자들이다. 상위 1%에게 소득 불평등은 천국이겠지만 저소득층에겐 악순환의 지옥이다. 근로소득은 점점 줄고 그들은 높은 소득을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소득 불평등이 불필요해진다는 ‘일정 시점’은 언제인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무익한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고소득층은 자연히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들끼리 엘리트층을 형성해 정치권력까지 장악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는 위협받는다. 세율 관련 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중추는 의회이고 그 의회를 구성하거나 영향을 주는 건 고소득 엘리트 상위 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두면 소득 불평등의 개선은 요원하게 된다.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
『21세기 자본론』 저자 토마 피케티 e메일 인터뷰중에서
피케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히 ‘소득 불균형의 심화’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개인간 소득 불균형, 기업간 소득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 불균형입니다.
4.
불균형은 세계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스 아메리카나가 종말에 다가가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서 왕좌가 바뀌는 것은 1872년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기 이래 더 뚜렷해진 달러 패권의 약화와 더불어 미국이 1세기 넘게 지켜온 세계 경제 패권을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신문은 세계은행이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의 구매력평가와 실지출: 2011년 국제비교프로그램(ICP) 결과 요약’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께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의 부상은 실제로 훨씬 빨랐던 셈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11년 미국 지디피는 15조5338억달러이고 중국은 13조4959억달러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86.9% 수준까지 추격했다. 2005년 중국이 미국의 43.1%에 불과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괄목상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7.6% 성장하는 반면 중국 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올해 미국을 앞지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 142년만에…‘미 경제패권’ 흔든다중에서
기사와 관련한 OECD 보도자료입니다.
Top earners capturing growing share of total income in many countries, says OECD,
그리고 ICP 보고서입니다.
2011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Summary Results Release Compares the Real Size of the World Economies
Purchasing Power Parities and Real Expenditures of World Economies – Summary of Results and Findings of the 2011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불공정을 깨고 불평등을 깨고 균형잡은 경제를 만들기, 어렵지만 모두가 해야할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