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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월초 NCR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청회를 주최하였습니다.
NCR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곳과 아닌 곳이 극명히 의견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KDB대우증권 정태영 부사장은 “그동안 현 NCR의 비합리적 규제로 IB업무 등에 지장이 많았다”면서 제도개선에대해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새 NCR제도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3개월이하 대출의 위험자본 차감제외 기간을 신용도나 담보평가액에따라 1년까지 확대한 것에서 나아가 1년이상 장기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결기준 NCR 적용역시 상장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 SPEC)에대한 자회사 분류를 포함시킬지도 보다 명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계 증권사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한화투자증권 문상원상무는 “새 NCR산정방식은 자본금 규모 위주로 체계를 개편하다보니 총위험지표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돼 대형사들에 비해 중소형사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푸르덴셜증권과 합병에따라 거래소의 지분이 가장 높은 데 이에대한 위험값을 낮춰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준송 한국SC증권 대표는 “일각에서는 외국계와 중소형사가 새 NCR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특화하고 특정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형사의 사업 특화는 인가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금만 적게 가져가는 대신 그 사업을 잘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라는 것인데 결국 중소형사도 NCR을 높이기 위해 유휴자본을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ROE를 높이느냐”고 반문했다.
사업별 라이선스 반납 역시 “가령 채권중개에 필요한 자본은 30억원이지만 채권중개도 실상 채권매매 형태로 운영돼 200억원대의 별도 인가가 필요하고 구조화채권 중개나 장외파생상품 중개 등을 수행하려면 벌써 1500억원의 자본금이 들어간다”며 “중소형사의 사업 특화를 위해 라이선스를 반납하라는 것은 업계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CR 제도개편안 놓고 증권업계 ‘내홍’중에서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외한 값을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의 NCR산출 체계 개편방식을 발표했다.
NCR 산출 방식 개편을 주도한 이종환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은 “새 기준은 NCR을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새 NCR 규제가 중소형사에 불리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새 체계를 적용해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는 중소형 증권사도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중략)이에 대해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개편된 산출방식에 따라 NCR 비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높은 NCR을 요구하는 관계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외국계 증권사와 중소 증권사의 인가 반납이 현실적으로 힘들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복잡한 인가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업계, 증권사 NCR 개편방안 놓고 ‘갑론을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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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사중 “복잡한 인가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인가권을 활용하여 적절히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공청회때 나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