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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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도 나도 거품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신용평가기관 SCI평가정보는 100% 출자한 가상화폐거래소 에스코인이 다음달 6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최초로 서버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자동으로 증설하는 시스템인 ‘오토 스케일링 서버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규제(33개 항목)를 준수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주)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KRX’를 이르면 다음달 하순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오건 대표는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래소 보안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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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를 운영한지 십 년이 가깝지만 청와대 자료를 소개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정상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인수가 사라지면서 청와대가 국정목표를 직접 발표하였기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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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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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관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예산정책에 큰 방점을 찍은 듯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정책을 놓고 경제학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케인즈와 슘페터입니다. 한국 대선에 등장한 케인스와 슘페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후보의 기본 경제기조는 케인즈 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과도한 관치로 얼룩진 금융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을 듯 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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