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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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눕니다. 이중 현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대차서비스입니다.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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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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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거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KRX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탁증거금제도의 단순화입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보면 증거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이 발단한 해외와 비교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를 고친다고 합니다. 고치면서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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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한국거래소 사업계획중 관심이 가는 계획중 하나로 ‘옴니버스계좌’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려는 정책적인 의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2011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MSCI가 요구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ID 시스템의 경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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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없습니다. 논쟁과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고빈도매매논쟁이 한창일 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고빈도매매의 정의부터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을 규제하고자 할 때 무엇이 규제대상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 대표하는 기계트레이딩, 로봇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알고리즘트레이딩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공식으로 정의한 자료(법률 포함)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용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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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O를 준비하는 한국거래소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이후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눈 여겨 보았지만 이번처럼 사업계획을 공공연히 알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은 여러가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모듬으로 묶어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주제중 하나가 ‘매매시간 연장’입니다.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연장 추진 매매시간 연장은 이미 2014년 1월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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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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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1월에 쓴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울한 한국.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 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처음으로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2년후 201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국회 제출 신문들이 뽑은 기사 제목만 보면 2013년 보다 더 암울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기업 위험부채 비중,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다 <금융안정보고서> 50~60대 ‘빚갚기’ 나서면 집값 하락 불보듯 <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 2017년까지 월평균 3조∼4조원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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