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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보도자료중 가장 이상한 점은 ‘법무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암호통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금융이라는 틀이 아니라 병리로써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ELW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융위원회를 뒤로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선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봅시다. 첫번째 TF의 구성입니다.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가상통화는 무엇일까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화폐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가제를 실시중인 일본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10차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차관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시각은 CME와 CBOE가 상장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에, 업계는 해외선물 종목 개시 전에 당국 인가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 인정할 수 있는 해외 파생상품을 가져와 거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선물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일단 전산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점차 당국의 의지가 강경해지면서 질의를 통해 선물 거래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비트코인 선물 ‘글쎄’..시작전부터 삐걱중에서
2.
국세청이 주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재미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암호통화에 대한 과세입니다.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중 일부입니다. 한동안 논란이었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입장도 실려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 발생 가능
*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
–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적 성격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추세
법무부와 국세청이 앞뒤로 암호통화거래를 압박할 듯 합니다.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본질과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지불수단이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과정중 발생한 과도적인 현상은 아닐지.
그런데 정부는 Crytocurrency를 가상통화로 번역할까요? 암호와 가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차이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상이라는 말속에 담긴 ‘허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사실 가상통화가 아니고 암호통화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