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여의도 부동산학파 vs UBS

1. 선바위부근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발표이후 과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나붓깁니다. 재건축으로 시내 곳곳에 솟아오른 타워크레인, 도로옆을 장식한 현수막의 구호가 여러가지를 웅변합니다. 과천에 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아파트 시세에 민감합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거주자이기때문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호가가 얼마 올랐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호가가 얼마 올랐다 등등입니다. 증시도 부동산 열풍..펀드에 3천억 뭉칫돈처럼 부동산대박의 꿈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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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 횡횡하는 암호통화시장

1.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모 암호화폐거래소 개발을 하였던 탓인지 종종 암호화폐거래소 구축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드리는 질문이 “목적”입니다. ICO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Exchange Biz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면 어중간한 답변이 옵니다. 솔직히 중개모델로의 거래소는 장치산업이 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수익성이 높은 모델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네요. 여기저기 거래소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1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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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내부통제와 DMA주문

1. 몇 달전 4월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에 대한 설명 자료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 2. 사건이 발행한 후 두달뒤 대응방안을 내놓았고 다시 두달후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중 DMA주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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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타산업, 마이데이터산업 vs PSD2

1.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정책들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받은 성적표는 실망스럽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삼률으로 이끌어가려던 계획이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삐긋거린 듯 합니다. 이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차 규제개혁 회의 때 드론산업(국토교통부), 핀테크(금융위원회) 등 일선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보고대로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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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Rent와 바이너리옵션 그리고 미니선물에 관한 판결 그 이후

1. ‘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라는 글이 있습니다. 2011년에 썼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때 FXRent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나 지나가는 비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사례는 아직 미미하지만, 다단계 금융사기 이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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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은행의 미래’ 3부작

1. 국내은행들이 2018년 1분기동안 수익을 올렸을까요? 몇 일전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인 국내은행의 ’18.1분기중 영업실적 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은행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은행업의 본질이 ‘돈놀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죄악으로 간주했다.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금융이 고도화됐지만, 은행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이 거둔 이익의 대부분은 이자이익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9.9%)이 늘어난 9조7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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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리서치 vs 뉴욕한인 집단소송

1. 벌써 4년전일입니다. HFT가 KRX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금융감독원이 2014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타워리서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면서 가장 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더불어 관련 트레이더를 고발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타워리서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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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한국 국회의 암호통화 대응

1. 지난 몇 달동안 암호통화가 사회적 갈등화하였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2,30대와 규제를 찬성하는 측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소리도 있었고 화폐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규제’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정부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결과로 보입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일본을 중요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2017년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을 되돌아 보면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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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국인, 암호통화 그리고 규제

1. 매주 토요일 과천 앞산과 뒷산을 오르는 등산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오른다고 해서 7시 산악회입니다. 지난 주 산행때 이야기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원에서 일하는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상계좌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늦었어. 작년부터 자식들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목적으로 암호통화거래소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했었어. 이미 몫 돈으로 넣었던 돈을 다 뺐거든”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폭락 현직 은행원이 본 폭락의 원인에 올라온 중국인들의 자금세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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