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2020년을 시작하는 현재까지 이 글의 조회가 많습니다. 의외입니다. 아마도 관련한 비지니스를 만들려고 검색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FX마진거래 렌트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도 검색해서 읽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적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금감원이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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