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대체거래소 1체(題). 인터넷은행을 보면 찹찹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과 진행경과를 보면 은행산업에 비해 찬밥신세인 금융투자산업의 현실을 보기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은산(銀産)분리입니다. 은행법을 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상한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입니다. 이를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하여 상한을 34%로 높혔습니다.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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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톻화 및 블록체인을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런 주제를 연구 검증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요? 대부분 중앙집권화한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가을 신한은행이 장외상품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실험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DoB (Derivative on Blockchain)’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금리파생상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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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않든, 개인적으로 혁신성장,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의 경영자이고 IT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영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의 정책을 금융에 적용하면 혁신금융이 등장합니다. 모든 말이 그렇듯 혁신금융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3월 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산담보, 기술평가대출 등이 잘 정착하여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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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전에 끄적였던 글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 골드만 삭스를 다룬 글이 여럿 있습니다. 주로 IT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Goldman Sachs의 경쟁력과 IT현황 골드만 삭스의 IT 공개전략 Goldman Sachs, We build 오늘 소개하는 글은 골드만 삭스 임원의 공개 사표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드만에만 국한된 분석이나 제안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다. 저자는 “Organizational Drift” (‘조직의 변형’쯤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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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통 1월중에 발표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2019년은 무척 늦은 편입니다. 지난 3월 7일,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한 업무계획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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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중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는가요? 투자자 게시판에 올라온 빈도로 볼 때 메릴린치가 아닐까 합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래데이타만이 아닌 거래인프라까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궁금점 풀어보기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소개했지만 FEP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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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이 어떤 해일까요? 어떤 칼럼을 읽으니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과학자에게 2019년은 러시아의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지 150년이 되는 해, 영국의 에딩턴이 일식탐사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최초로 검증한 지 100년이 되는 해,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다가온다. 한국인에게 2019년은 3ㆍ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가장 큰 의미일 수밖에 없다. 코리안 프로메테우스중에서 백 년전 오늘 일본식민지하 조선민중들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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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금융IT를 하면서 접한 정책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어져온 핀테크와 관련한 정책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은행들만의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붙인 제목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보통 혁신이라고 쓰지만 내용을 보면 현상유지라고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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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를 고객으로 일 한지, 삼십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반복하는 레퍼토리를 자주 봅니다. 증권거래세도 때가 되면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처음 쓴 글이 2012년입니다. 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와 증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서 파생상품소득세로 2018년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두고 폐지 혹은 인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식거래가 줄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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