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건전화와 합리화 사이에 놓인 파생시장

1.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나요? 금융투자협회나 자본시장연구원이나 한국거래소 등등 금융위원회가 관계하는 조직들이 공공연히 금융위원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줄곧 요구했던 바가 있지만 익명으로 보도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그런데 증권학회가 분기별로 주최하는 증권사랑방을 통해 어떤 분이 공론화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 남기남실장입니다. 오직 뉴스핌만 보도하였던 기사중 일부입니다. “규제 수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정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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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T에 대한 한미 트레이더의 다른 대응

1. ELW사건이 터진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시작은 어떤 개인투자자입니다. ELW 투자를 하였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때 신문과 국회는 매일 ELW 메뚜기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친구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찾았습니다. ELW시장의 HFT인 스캘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기초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신문에 ‘ELW 수사’를 알리는 대문작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이가 ELW 수사의 발단이라고 전한 야사(野史)입니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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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인투자자께서 방명록에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치않게 1년전부터 방문하고있는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향후 elw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제관련하여 완화된다는 무성한 소문만 접할뿐 아무런 내용이없네요 ^^ 개인적으로 무지하여 이런곳에 조언을 한번 구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말. 여러 곳에서 ELW 규제가 풀린다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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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1. 어제 인상 깊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중 배인애드컴퍼니코리아 대표의 발표입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는 8일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국 증권업이 저부가가치 유통업(distribution)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manufactur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 증권산업은 유통업 시스템이 70~80%에 해당한다”며 “증권산업을 유통업으로 보면 ′기술(skill)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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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규제완화와 M&A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NCR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부실 증권사 판별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체계는 ‘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사의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 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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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IA Annual Volume Survey

1. 지난 3월 초 FIA는 FIA Annual Volume Survey를 발표하였습니다. FIA Annual Volume Survey: Commodity and Interest Rate Markets Push Trading Higher in 2013 한국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2013년 세계 파생상품시장 동향(FIA통계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은 미국 선물산업협회(FIA) 통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1% 늘어난 26억4천만 계약으로 집계됐다.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11.2%)가 부진했지만,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파생상품 거래량(+13.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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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은 어디로?

1. 금융위원회는 3월중으로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에 담길 내용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코스피200미니선물, 코스닥개별주식선물 등 신상품 상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도입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4일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상장 외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한 신상품 도입 등의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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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

1.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法學論集 제17권 3호 (2013년 3월) , 109-130에 실린 박용철 (Park, Yong Chul,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입니다.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4월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매매에 있어 초단타 매매자로 불리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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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변화를 앞둔 증권산업

1. 금융투자산업이 불황을 넘어 공황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 11명 중 1명꼴로 직장 떠났다을 보면 구조조정과 불황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지난 업종레포트에 담긴 증권사의 미래 둘에서도  소개했던 변화를 “혁신만이 살 길”…증권사, ‘틀 깨기’ 나섰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개혁과 지점조직 개혁입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계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사 순이익 증권사 압도…2002년 이후 처음=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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