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규모만 키우는 투자은행정책

1. 현재 투자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금은 3조원입니다. 이를 5조원을 올린다는 기사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최대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이 NH투자증권과 함께 3곳 이상 출범하면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고 이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인센티브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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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시장, 손실 보는 시장

1. 어제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몇 분과 자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일전 올렸던 심상범 위원의 보고서가 안주로 등장했습니다. “자기거래를 하는 몇 증권사가 매매 중단을 하면 KOSPI200선물시장을 문을 닫을 정도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이면 국내 지수선물시장에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호주 트레이딩회사도 조만간 철수하지않을까?” “해외선물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모증권사. 이와 거래하는 싱가포르 브로커가 벤틀리를 몰고 다는다” 원래 술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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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의 Advice Gap

1. 금융투자산업을 이루는 두 축은 매매과 자산관리입니다. 매매중개의 목표는 ‘Gathering Transactions’입니다. 키움증권이 이런 모형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산관리의 목표는 ‘Gathering Assets’입니다. 삼성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매매중개의 경쟁력은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종목추천과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합니다. 반면 자산관리는 다른 듯 합니다. 수수료가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수익률입니다. 어떤 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수익추구와 위험관리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라는 자산관리의 3원칙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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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vs 자기매매

1.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봄이 올 때면 내놓는 자료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실적입니다. 2015년중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굳이 자료를 읽지 않아도 2015년 증권사와 선물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대박’ 났지만 자기매매서 ‘쪽박’…파생운용 1.6조 손실의 제목처럼 거래대금과 매매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와 선물사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15년중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는 ’14년 3조3,598억원에서 15년 4조5,858억원으로 36.5%에 달합니다. 자료중 증권회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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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에 찬물을 부은 기획재정부

1. 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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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주문관리

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눕니다. 이중 현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대차서비스입니다.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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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저승사자

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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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파생상품시장본부 2016년 주요 사업계획

1.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거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KRX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탁증거금제도의 단순화입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보면 증거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이 발단한 해외와 비교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를 고친다고 합니다. 고치면서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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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통합계좌와 외국인(법인)

1. 2016 한국거래소 사업계획중 관심이 가는 계획중 하나로 ‘옴니버스계좌’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려는 정책적인 의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2011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MSCI가 요구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ID 시스템의 경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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