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제도 변화 프로세스

1.
더이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거래소가 어떤 행보를 할까 궁금합니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정관을 바꾸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입니다.

제59조(경영성과 협약의 체결) ① 거래소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경영성과에 관한 협약(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다.
② 거래소는 예산편성시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협약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경영평가성과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법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인사까지 협력을 합니다. 바뀌기 전 정관입니다.

제19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벗어난 거래소 “금융위 임원 임명권 없애”

사람들은 압니다. 제도는 제도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관은 바뀌었지만 자리가 빈 시장김시위원장으로 행시 29회 출신이 언급되나 봅니다.

2.
본론입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2015년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사항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입니다. 이 때 가격제한폭 확대와 장중추가증거금제도를 설명했다고 하네요.

파생상품 가격제한폭 확대는 오는 6월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 상하한폭이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파생상품 상하한폭은 코스피200지수선물, 스타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의 경우 전일 종가 대비 ±10%, 코스피200지수옵션의 경우 ±15%로 제한돼 있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4개 지수형 상품의 상하한폭은 8%로 우선 확대됐다가 5분 이상 경과 후에는 다시 15%로 확대되고 재차 5분 이상 경과될 때는 20%로 확대된다. 현재는 단일 상하한폭만 적용되고 있으나 추후에는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시간차를 두고 확대된다는 얘기다.

주식선물·옵션의 상하한폭은 각각 현행 ±15%, ±18%로 상이하지만 개선안 시행 후에는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로 확대된다. 변동성지수선물의 상하한폭은 현행 ±30%에서 1단계 ±30%, 2단계 ±45%, 3단계 ±60%로 커진다. 단 선물스프레드거래와 코스피200지수선물 야간선물은 예외적으로 현행과 동일한 비율이 유지된다.
파생상품 상하한폭 확대, 종목별 최대 ±60%까지중에서

그런데 뉴스1은 단독으로 좀더 자세한 보도를 합니다.

[단독] 파생상품, 가격제한폭 최대 2배로 확대…5분마다 단계별로 넓혀

News1 방은영 디자이너가 만든 인포그래픽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지만 아직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제도를 변경하면 각종 규정도 바뀌므로 법규서비스도 보았지만 관련한 자료가 없더군요. 미확정때문일가요?

대신 존경하는(?) 삼성증권 전균 위원이 쓴 주식가격 제한폭이 파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파생제도의 변화이전에 쓴 글이지만 서로 맞물려 생각해셨으면 합니다.

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씨가 파생상품 규제프로세스의 체계화를 강조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측가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과 관련한 제도를 바꿀 때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보았지만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증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증권사 이해라는 여과지를 통한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증권사는 공지사항으로 제도 변경을 투자자에게 알립니다. 제도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은 사라지고 뼈대만 남습니다. 투자자가 만들어가는 시장이지만 제도 등의 변화에서 투자자는 항상 소외당합니다. 좀더 투자자의 의견을 묻고 설명하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또하나 후강퉁으로 동아시아의 자본시장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히 치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거래소(JPX)이 다음달 1일 싱가포르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했다.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실시로 시가총액 기준 아시아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준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일본거래소는 내달 1일 싱가포르에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 지점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운영했던 주재원 사무소는 지점 개설과 동시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점 개설은 지난달 일본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가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두 거래소는 이달부터 양국 간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거래소, 싱가폴 지점 개설…후강퉁 견제 나선다중에서

이는 중국이 서진정책에 맞서 역포위전략으로 나서는 일본거래소의 정책적 결과입니다.

후강퉁에 놀란 亞 거래소들 “우리도 교차 거래”

한국거래소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