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방산.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K-방산 수출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점은 ‘수출’이라고 하지만 결국 ‘살인무기’를 수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가치를 덥어버립니다.
방산수출은 그냥 무기 수출이 아닌 듯 합니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한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군사동맹전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출과 관련한 이면 계약도 증거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협약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 이명박정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을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을 아우르는 ‘한-나토 방산협력 2.0’으로 발전시키겠다
수출을 넘어서서 운용까지 이루어지려면 한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키고 국익과 균형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다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흔히 국방비하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대비 비중을 떠올립니다. 2026년 국방예산을 보면 25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역시 2%대 중후반(약 2.5%~2.6%)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1.89%)이나 프랑스(2.05%) 등 서방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이후 국방비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총 2조8900억달러(약 4260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군사비는 11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상위 지출국으로 꼽힌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합계는 1조48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이들 세 나라가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다만 군사비 증가율 자체는 전년(9.7%) 대비 둔화됐다. 이는 미국의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미국의 군사비는 9540억달러(약 1403조원)로 7.5% 감소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 지원이 승인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9.2%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군사비는 6810억달러(약 1001조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SIPRI는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군사비는 3360억달러(약 495조원)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31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약 91조원)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1.4%로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477억7000만달러(약 70조원)로 GDP의2.6%를 나타냈다. 한국의 이 비중은 2020년 이후 2.6% 안팎을 유지해 왔다.대만 역시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82억달러(약 27조원)로, 198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는 군비경쟁중…아·태 지역 16년만에 최대 증가, 한국은?중에서
그동안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주로 지출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다른 분석으로 합니다. 분석틀은 ‘경제안보 패러다임’입니다.
1. 우리 경제에서 ①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 약화, ② 해외직접투자FDI 확대, ③ 군비지출국방비, 방산투자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공급망 병목, 러우전쟁 등을 거치며 경제적 수단수출통제·보조금·산업정책이 안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안보 논리가 기업·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안보 패러다임은 ①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② 핵심기술 및 전략자산 경쟁, ③ 보호무역주의 확산, ④ 복원력·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원자재와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에 편중된 가운데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산보조금·현지조달 요건 등 비관세 산업지원 정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프렌드쇼어링·니어쇼어링을 통한 생산거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중에서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방위ㆍ안보 정책 변화와 시사점중 일부입니다.
3.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안보패러다임을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지경학입니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펴낸 지경학(Geoeconomics)으로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경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지정학(Geopolitics)은 지리적 요소와 국가의 권력 관계, 즉 국가 이익의 달성에 유리한 지역 공간의 설정과 활용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 즉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영향권 형성 시도가 이 지역에 미국의 접근과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공간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세 운 것이다.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지정학 만인 것은 아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동시에 지경학이기도 함.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의 경제 이익은 안보 이익과 일치 하고, 안보 이익의 달성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관여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완전한 전략이 되려면 안보와 경제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지경학(Geoeconomics)은 국가 이익을 촉진하고, 유리한 지정학적 결과를 생산 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것임. 달리 말하여, 지경학은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지정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경학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므로 지정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그리고 지정학적 목적과 지경학적 목적이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가 들은 복수의 이익, 즉 지정학, 경제 등 다양한 이익을 동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경학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무척 심도깊은 보고서입니다.
지경학(Geo-economics) 시대의 본격화
26년 7대 지정학 변수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지경학(Geo-econpomics) 시대와 반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