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한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다.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정책으로 나왓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아래 과제를 보면 무척이나 광범위합니다. 금융시장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많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횐시장 개방입니다. 이전 개방과 달리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는 제도 및 정책을 내놓았습니다.MSCI가 요구해온 개선사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연 시장은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여는 비용이 1이면 닫을 때 드는 비용은 10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애야 합니다.
국내 외환시장이 연장되면 환율 변동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규장이 아닌 연장시간대에는 수출입업체 등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면서 장중 거래 호가가 얇아져 유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소수 거래만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만일 위기 상황에 당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과 같은 실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24시간 개장 체제에서도 유지하려면, 현재 수준 이상의 대응 여력이 필요하다.또한 야간에 역외 투기 세력이 유입할 경우 시장에 쏠림을 가져올 수 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원화는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에 지금도 정규시간 외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거래에 제약이 있다”며 “거래 시간대가 넓어지는 만큼 외환시장 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외환시장 전문가는 “야간에는 대고객 거래가 별로 없다”라며 “환율 변동성 문제는 이미 야간 개장이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시대…증시 활성화 vs 자본 유출중에서
자본시장한 부분에서는 “시장상황, 투자자를 고려한 위험관리 고도화”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2.
이상의 정책을 놓고 외국인투자자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더 내놓으라는 뜻인 듯 합니다.
외국계 운용사 고위 관계자 B씨 또한 “로드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외환시장 개방 등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실화가 가능할지도 지켜봐야만 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로드맵 공개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한 피터 스타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 역시 “(한국의 경우)최근 몇 년간 공매도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함께 과도한 벌금 및 형사 처벌이 병행되면서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고 정책 안정성, 규제 예측 가능성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특히 외국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구체적으로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확인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매도 규제 합리화’ 과제의 세부 추진안으로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해 중복으로 감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만 짧게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가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인데,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득력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도입된 NSDS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나 다름없었다. 실시간으로 계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수준과 방식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외국계, 해외 투자자들의 중론이다.
정부 발표 MSCI 로드맵 살펴보니…”해외 신뢰 얻기엔 부족”중에서
공매도, 벌금, 형사처벌을 언급합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국내투자자들도 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 벌금, 형사처벌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완화해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익은 가져가고 책임은 지지 않는 외국인 (직접 혹은 금융)투자
이런 투자를 이미 쿠팡에서 보았기때문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글로벌 동학개미
한국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 지수옵션시장이 세계1위일 때입니다. 이후 외국인개인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로 한외국인개미들이 투자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