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과 저작권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티맥스 대 큐로컴 사건에서 2심 판결이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티맥스는 티맥스대로 큐로컴은 큐포컴대로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하면서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상 걸린 긴 소송이 될 듯 합니다.저는 이번 소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SI개발이 주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체개발한 솔류션을 고객사에 소스를 포함한 채 납품을 한 후 납품 소스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느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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