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EO형 리더십이 국가경영에 적합하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찬반을 떠나 MB는 CEO의 경험을 국가경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로서의 MB의 실적은 어떨까요?
우선 작년 말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자평하는 UAE 원전수주를 봅시다. 한국전력이 UAE 원전을 수주하였는데 처음 보도는 400억불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으로 확정된 금액은 200억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한낱 공기업의 영업과 MB와 관계가 있을 수 없지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7월 한전이 UAE에 제안서를 낼 때 “공기를 6개월 더 단축하라” “사업비를 10% 더 삭감해 제출하라”고 코치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측 관계자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해듣고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꼼꼼하게 따져보니 가능하더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수주전에서 사실상 총감독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찰 가격은 프랑스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였다고 합니다. 47조원이 프랑스보다 30% 저렴한 금액이면, 프랑스의 입찰가는 70조원 가깝습니다. MB가 저가 수주전략으로? 영업활동을 진두지휘하여 결국 UAE원전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결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콘소시엄구성입니다. 단독수주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지만 국제역할관계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측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지 고민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핵심 관계자는 “UAE 원전을 수주할 경우 그 핵심인 냉각제 펌프와 MMIS 설비 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냉각제 펌프와 MMIS는 주기기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한다. 원전 1기당 3500억원이 넘는 알짜 고부가가치 사업을 미국측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콘소시엄에 참가한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기업인 현대건설, 삼성건설, 두산중공업이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할까요? 결국 프로젝트 적자가 발생하면 한국전력이 메워야 하고 그 비용은 아마도 재정에서 충당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
전임 경영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MB는 세종시사업을 폐기처분했으면 하지만 형식은 건드릴 수 없어서 내용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행정부서 이전 대신에 기업이나 대학이 이주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손익을 따져보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세종시 전체 면적 7290만㎡ 가운데 산업용지는 80만㎡로 1.1%에 지나지 않는다. 상가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와 대학교 부지 등을 합친 전체 자족용지 비중도 7%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용지가 전체 면적의 15%를 넘도록 의무화돼 있다.
여기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공사가 한푼도 이익을 내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 LCD 산업단지의 82만원이나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의 17만8000원에 비해 3~10배나 된다. 이런 땅값을 내고 세종시로 갈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위의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우선 대기업은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도록 하고 분양가격도 거의 원가수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에 산업용지를 원형지 공급가로 평(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LH공사(옛 토지공사)가 100% 매입한 세종시 부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공급할 경우 예상됐던 원가(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에도 각각 평당 50만~100만, 100만~23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토지매입비용을 고려하고 기반시설 건립도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에서 인용한 글들은 조선일보의 기사임을 밝힙니다.
3.
국가재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몇 분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오건호씨 – 서울노동운동연구소시절 같이 일했던 후배인데 독일유학을 다녀와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 , 보수진영에서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이한구의원입니다. 이한구의원은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의 적자규모가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 경우와 달리 공기업이 문제 일으키면 정부가 다 덮어쓰는 나라라 정부가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공기업 부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하고 다른 점이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공기업부채를 예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부채와 마찬가지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부채 관리할 때 공기업 부채를 같이 넣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한테 빚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꿔나가면 그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LH는 최근에 채권발행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그게 LH만의 문제냐,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관심을 끌 것이다. 이게 사업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다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건실한지를 볼 때 ‘자본잠식’여부를 봅니다.마찬가지로 국가도 재정적자 규모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이한구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가채무규모를 국가신용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위험한 징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재정에서 포퓰리즘 쓰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나라가 나중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재정이다. 세계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재정이 개판됐다.
향후 세계경기에 다시 무슨 일 터지면 그게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자꾸 통계기준도 제멋대로 사용하고, 국제비교도 불가능하게 제멋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쓰는 곳도 엉터리로 쓰고 앉았고. 그러면서도 괜찮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는가
CEO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내는 일입니다. 이익을 내야 기업의 구성원들의 일자리도 지켜주고 가정경제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국가CEO도 이익을 내야 하는데 적자가 늘어납니다. 아니 적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니까 재정으로 위기극복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CEO인 시절 외형과 내실을 놓고 고민을 할 때 외형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기업을 위한 요건중 하나가 외형이고 기업간 거래를 할 때도 외형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외형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프로젝트별로 적자가 조금씩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외적인 요인 – 불황등 -이나 내적인 요인으로 현금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도 예상치 못한 충격,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은 IMF이후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릴 겁니다.
4.
상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국가라는 기업(?)의 손익관리를 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선언을 한다고 하면? 아니 재정적자로 인하여 대기업은 이익을 보는데 구성원인 일반국민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