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를 통과한 ATS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오늘 날짜로 발행한 자료들입니다. 혹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과 정무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Tag Archive: 자본시장법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ATS
1. 어제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트윗에 썼습니다. 코스콤 오픈데이 때 금융위 과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mallake.kr/?p=9140 그 때 말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립니다.joseilbo.com/news/htmls/201… — smith Kim (@smallake) April 9, 2013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이후
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도자료 말고 e-브리핑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있을 때 담당국장이 기자들을 위하여 브리핑을 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황과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 이후 ‘금융위’가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 아래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증권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그동안 건전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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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거래소와 대체거래소
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19일 늦은 3시부터 시작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앙청산소 설립만을 합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마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CCP 일을 할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CP가 부산에 오게 돼 많은 금융기관들이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부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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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박고, 자본시장법과 파생상품거래세
1. 자본시장법이 3일동안 여의도와 국회를 달구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 도입를 목표를 뛰었습니다. 중심엔 김석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3일째 국회 출근이었다. 지난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소위가 전문가를 초청해 연 간담회 형식의 논의를 열어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아봤으나 결국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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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1.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 비판을 합니다. 태풍이 조금 가라앉은 듯 합니다. 다시 지난 일을 되돌아 보면 첫 단추가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증권거래세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가 증권거래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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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와 정치권의 ‘여의도 혈전’
1. 증권가와 정치권의 ‘여의도 혈전’ 미디어뉴스가 뽑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를 두고 한 기사입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의뢰하였던 금융투자협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전문은 아직 없고 요약자료만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
1. 한국경제신문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논리가 없이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이라는 의미도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돌팔이 점쟁이의 예상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허가한다고 할 때 대체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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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바라보는 자본시장위기
1. 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증권업계 육성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최근 두 달 정도 연기됐다. 이는 61개나 난립한 증권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특성화된 분야 육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본시장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지난 과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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