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원화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아마 디지탈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핵심적인 쟁점일 듯 합니다. 디지탈자산에 머물지, 디지탈자산을 넘어서 지급결제용 수단이 될지 기본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한 글을 읽어보면 암호통화 혹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찬성합니다. 반대로 규제와 관련한 일을 하는 쪽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제가 느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페이서비스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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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는 듯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려면 CBDC, StableCoin 및 DepositCoin을 비교해서 살펴야 할 듯 합니다. 출발은 IMF보고서입니다. 2019년에 나온 The Rise of Digital Money을 보면 Money Tre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지탈통화와 관련하여 무척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CBDC와 StableCoin(USD-Coin, etc)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불수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표가 분류한 것과 같이 Value(가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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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대비하여 상품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뜻하는 영문자를 조합한 ‘KPKRW’, ‘KRWKP’ 등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뒤 주가 상승이 본격화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표 출원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3일 ‘BKRW’ 등 4개 상표를 3개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적용해 12건의 상표권 출원을 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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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이 조사연구하는 분야중 ‘지급결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 정기 보고서는 연단위로 발행하는 지급결제보고서가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는 지급결제조사자료가 있습니다. 이외에 지급결제와 관련한 업무정보로 주제별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자료는 2023년 현재까지 발행한 업무정보중 미국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골드만삭스와 제휴한 애플통장입니다. 애플통장과 유사한 서비스로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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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는 글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한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검찰의 발표문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테라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테라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두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테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입니다.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 측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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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bleCoin이라고 하는 TERRA. 또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유사한 듯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한 코인인데 USDT는 1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table을 교환의 안정성이라고 이해하면 결국 코인마다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이 발생한 What Keeps Stablecoins Stable?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합니다. Stablecoins solve the volatility problem by pegging to a national currency, typically the US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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