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이재명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IT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선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두가지입니다.
첫째 24시간 외환거래 및 T+1 결제
둘째 디지탈 자산
먼저 24시간 외환거래. 이미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외환시장의 규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회칙을 변경하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 정책적 목표는 ‘원화 국제화’입니다. 이를 위한 원화 국제화 TF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나온 내용을 보면 국제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7월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원화를 규제통화(Restricted Currency)에서 자유교환통화 (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전환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는 이를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2.
또다른 주제는 디지탈 자산입니다. 자본시장쪽에서는 디지탈 자산이라고 하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넓게 보면 CBDC부터 다양한 시험이 진행중입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중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던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한강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 BIS 등과 공동 수행한 프로젝트 아고라 플랫폼(프로토타입) 구축 및 실거래 테스트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