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AI나 알고리즘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많은 듯 합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영향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든 법을 만들 때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보면 ‘지능정보기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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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본 지 십 수년이 넘어갑니다.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보도자료 제목에 놀란 하루입니다.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소개 보통 보고서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행사로 기획한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연구원을 협력하여 Zoom을 통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배경) 주요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비스 또는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소개합니다. ◦해외의핀테크서비스사례를통해국내핀테크기업등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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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합니다. 매일 아주 중요한 정책과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히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금융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먼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는 아래를 토론주제로 하였습니다. 주제만 보면 금융회사들이 빅테크를 아주 위험한 경쟁자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헬럴드경제 기사입니다.“네이버 공화국 될라”…금융권 ‘포털 종속’ 우려 점증의 도표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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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통 1월중에 발표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2019년은 무척 늦은 편입니다. 지난 3월 7일,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한 업무계획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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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들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때문입니다. 2018년이 끝나고 2019년 정책을 발표할 때가 되니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때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흥미를 자극합니다. 핵심과제3으로 제시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기억속에서 계산해보면 벌써 10년이 넘은 부패하기 일보직전의 과제입니다. 2019년에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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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 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금융산업화될 줄 알았습니다. 금융산업으로의 편입을 기대했고 이를 추진하였던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업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 자바스크립트 파트너 찾습니다을 읽은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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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관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예산정책에 큰 방점을 찍은 듯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정책을 놓고 경제학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케인즈와 슘페터입니다. 한국 대선에 등장한 케인스와 슘페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후보의 기본 경제기조는 케인즈 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과도한 관치로 얼룩진 금융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을 듯 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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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한동안 뜸을 들였던 파생상품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을 건전화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했지만 몇 년동안 금융위원회가 펼친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사가 인용한 보도자료 보다 e-브리핑에 올라온 속기자료가 속내를 잘 표현합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안정화’로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 업계나 바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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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태풍으로 부상하였지만 오래 지속될지, 아닐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의 영향이라고 파악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2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중용한 비중으로 다루었습니다.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블록체인에 촛점을 맞춘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콘소시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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