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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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발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이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처음 코스닥을 분리하는 방안이 촛점이었지만 최근 한국거래소의 IPO가 급부상하면서 ‘시장본부 분리- 지주회사 – IPO’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합의하였고 7월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강화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에 나온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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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서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 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면 금융투자산업과 거래소산업은 나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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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년동안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화두는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정책의 실험장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썼던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의 일부입니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계추로 2004년으로 되돌려 보죠. 조사연구Review 2004년 봄호에 실린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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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뀐 이후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또다시 내놓은 파생상품 활성화방안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때 관심이 가는 문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 강화, ATS 영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장 큰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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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소 한번이상 블로그에 글을 쓰자!” 그동안 어느 정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역시나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쥐어 짜듯이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은 약속이라 새벽에 일어나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몇 주동안 금융위원회는 많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개혁을 내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쏟아내는 금융개혁방안이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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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기념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 과장을 3년하고, 은행 과장, 금정 과장, 금융위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을 그것보다 짧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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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꽁꽁 얼어붙이 여의도. 핀테크 바람이 붑니다. 찬 공기를 더 매섭게 칼바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봄바람일지 궁금합니다. 핀테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IMF를 전후한 때 인터넷 태풍이 여의도를 휩쓸기 시작할 즈음으로 온라인증권사와 온라인증권거래가 화두였습니다. 이 때 변화를 되새겨 보죠. 시작은 진입 및 운영을 위한 규제의 변화입니다. 1997.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사이버 주식거래가 도입 – 증권거래법 개정 전에는 문서와 전화주문만으로 수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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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의도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증권IT는 시베리아 벌판에 맨 몸으로 서있는 꼴입니다. 가뭄에 콩이 나듯 미래에셋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의 차세대프로젝트가 있을 뿐입니다. 얼어붙은 증권IT. 원인은 증권회사의 수익악화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에 IT는 비용이라고 사고도 큰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수수료는 대폭 줄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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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미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핀테크? 업무보고나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보면 지급결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아이티 회사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 송금 등 이렇게 금융서비스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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