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일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기념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 과장을 3년하고, 은행 과장, 금정 과장, 금융위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을 그것보다 짧게 했습니다.
제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금융 산업의 중요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 구조,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 제도의 보완, 혹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들의 기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 금융의 한 중요한 소스가 되겠지만,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기업, 또 창업기업들에 대한 회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M&A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금융이 은행위주로 되어 있던 기술금융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판로를 뚫는 일, 이것이 제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제도 개편이 첫째로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기자간단회 이틀 뒤 한국거래소를 방문합니다.
이 때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코넥스시장의 육성이 주된 주제중 하나였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앞서 간담회 발언중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과 이어서 추론하면 코넥스시장의 육성이 당면한 지상과제인데 한국거래소의 이기주의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상을 가진 듯합니다.그래서 경쟁에 방점이 찍히는 정책이 나올 듯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이전처럼 코스닥과 한국거래소가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2.
이 때문일까요, 한국거래소는 근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임 위원장의 거래소 개편 발언에 대해 거래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미 거래소 내에 코스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코스닥시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조개편이 필요하냐는 분위기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조직 개편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미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을 굳이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거래소는 시장별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모색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 임 위원장 발언의 요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을 코스피의 그늘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시장으로 육성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이 코넥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인식과는 달리 광범위한 구조개편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중으로 증권 업계, 시장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거래소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이 이날 거래소 방문과 연계해 갖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도 거래소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임 위원장은 이 간담회를 통해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털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모험자본 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예년과는 달리 이 자리에는 거래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30대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 구조개편 발언에 긴장감 도는 거래소중에서
저는 ‘자본시장 기능강화’라고 할 때 대체거래소 활성화방안이 나오길 기대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희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거래소의 제도 개편도 관심사다.
그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잊을만 하면 나왔던 코스닥 분리론이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상장론에 주목하지만 금융위는 일단 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리 방향을 잡아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하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금융위는 거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경쟁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장외시장 역시 키우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한 장외시장인 K-OTC 1부 시장에 이어 올해는 2부 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진입 문턱을 낮춰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코넥스시장 외에도 낮춰질지도 관심사다.
임 위원장이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 투자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숙원인 파생상품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2012년 옵션의 승수 인상(10만→50만원)으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작년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인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까지 생겨서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투기적 거래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대책들이므로 신중론도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임종룡, 자본시장에 ‘정조준’…모험자본 육성책 윤곽중에서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는 내부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하는 그림을 그리는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구조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 철폐를 명분으로 도입된 대체거래소 제도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유율 규제, 설립자본금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30억원에 불과하며 거래량 한도도 시장 전체의 20%로 높은 편”이라며 “대체거래소에서 출발해 지금은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미국의 ‘BATS’와 같은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오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소 운영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체거래소는 지지부진… “과도한 규제 풀어야”중에서
한국거래소이전 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로 나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한국거래소로 통합하였습니다. 결국 증권거래소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죠. 다시 몇 년이 흘러 문제가 생기니까 대체거래소가 나왔지만 지지부진입니다. 한국거래소를 고려한 규제안때문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자본시장 재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자본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을 분리하고 각 시장이 선물시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장에 시장된 파생상품까지를 포함한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대체거래소를 복수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자본시장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동안 보았던 말의 성찬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들이다. 정말 이사람 ‘일’을 내겠다는 느낌이 솔직히 확 오지 않는다. 금융개혁단을 만들고 자신이 그 팀장이 되겠다 했지만 금융개혁 냄새는 물씬 나지 않는다. 또 전시행정으로 흐를까 우려마저 든다.
아직 그가 몸이 덜 풀렸거나 메뉴를 감추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는 예민한 현안에 ‘리스크 테이킹’하는 면을 보이지 않았다. 드러난 말로만 보면 평소 귀동냥 한대로 신중하고 건조한 스타일 그대로다. 그러나 그가 현안에 몸을 사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않는한 개혁에 추진력은 생길 수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스스로 ‘모험자본’ 돼야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