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금융위원회

1. 오랜 산고 끝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와 전문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적격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억제 차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시장 참여의 확대 차원으로 도입합니다. 말이 많았던 은행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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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그러면 적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요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적폐를 없앤다고 합니다. 적폐를 없앤다고 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요즘 하는 일입니다. 첫째 파생상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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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발언이 쎄긴 쎘나 봅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때가 3월 10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고 사흘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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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기사에 나왔던 보도자료들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저녁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선물이나 옵션 등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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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고 연합인포맥스가 정리한 기사입니다. 3~4개 선도은행으로 재편 M&A 촉진해 증권산업 구조개편 고령화를 보험산업 기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것중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관련해서요. 지금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든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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