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여의도가 금융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자신문이 특집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슈분석] 증권업 구조조정 심화…1년새 4000명, 200여개 지점 줄어 [이슈분석]증시활성화 대책에 업계 자구책 결합해야 시너지 [이슈분석] 규제의 덫에 걸린 증권업, 탈출구는 없나? 이중 마지막 기사중 한 부분. “10개 중 2개예요.”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권사 한 임원은 10개 남짓 안건 중 수용 과제로 2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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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브리핑 속기록을 보면 기자들과 일문입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건전화정책의 수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파생상품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막 했다가, 이런 약간 널뛰기식으로 규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일단 내용 면에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융산업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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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랜 산고 끝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와 전문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적격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억제 차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시장 참여의 확대 차원으로 도입합니다. 말이 많았던 은행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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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투자자께서 방명록에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치않게 1년전부터 방문하고있는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향후 elw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제관련하여 완화된다는 무성한 소문만 접할뿐 아무런 내용이없네요 ^^ 개인적으로 무지하여 이런곳에 조언을 한번 구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말. 여러 곳에서 ELW 규제가 풀린다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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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NCR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부실 증권사 판별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체계는 ‘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사의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 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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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발언이 쎄긴 쎘나 봅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때가 3월 10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고 사흘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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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금융위원회가 2014년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이 준비를 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업무 내용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중 한개만 소개합니다. 첫 그림은 3대과제입니다. 딱 보니까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는 100쪽이 넘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만 자본시장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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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기사에 나왔던 보도자료들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저녁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선물이나 옵션 등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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