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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가 금융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자신문이 특집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슈분석] 증권업 구조조정 심화…1년새 4000명, 200여개 지점 줄어
[이슈분석]증시활성화 대책에 업계 자구책 결합해야 시너지
[이슈분석] 규제의 덫에 걸린 증권업, 탈출구는 없나?
이중 마지막 기사중 한 부분.
“10개 중 2개예요.”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권사 한 임원은 10개 남짓 안건 중 수용 과제로 2개만 채택됐다고 전했다.
당시 제기된 증권업계 개선안 중 △종합금융투자사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공모를 통한 분리형 전환사채(BW) 발행은 수렴됐다. 반면에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업무 허용 △대차거래 제도 개선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대체증권거래소(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 한도 폐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거래 단위 등 장내 파생상품 시장 규제 정상화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등 장외파생상품 규제 완화 △증권사 단기자금 조달 원활화 △증권사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에 이르는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핵심을 우회한 규제개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직접적 배경이다.
마지막 기사를 보면 여의도가 금융위원회에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낸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불통입니다. 금융회사와 불통이고 금융소비자와 불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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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집의 하이라이트는 아래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