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기사에 나왔던 보도자료들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저녁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선물이나 옵션 등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민·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11년 2월부터 의무 교육이 진행 중인 주식워런트증권(ELW)와 같이 투자자가 인터넷 상에서 교육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는 선물이나 옵션 등 일반 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상품에 대해 투자상품의 위험성,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교육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물·옵션’ 위험 투자상품 사전교육 의무화중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아래에 있습니다.
2.
보도 자료중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투자자 교육은 무리한 투자를 제한하기 보다는 “합리적 투자의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
무리한 투자 그리고 합리적 투자. 무리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투자는 또 무엇일까요? 투자자별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투자’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모호한 ‘합리적 투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사전 교육 의무화’입니다.
高위험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할 필요
ㅇ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일반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출발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투자 말고 투자자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굳이 투자허가제처럼 교육을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상황은 지켜보고 있지만 규제 완화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투자자 손실 피해에 대한 구조적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약 사전 교육제를 도입하고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을까요? 사전교육만 의무화한다고 하면 ‘또하나의 규제’라는 딱지가 붙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