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라우터와 자본시장법
1. 내일이면 6월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한국거래소의 부산라우터가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날입니다. 부산라우터를 두고 금융위에 반기를 들겠다고 하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사업자들이 나서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산라우터의 정치학 “라우터 예정대로”…KRX ‘부산화’ 박차 부산라우터의 정치학에서 다루었듯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부산라우터가 위법하다’는 논리는 ‘차별적 서비스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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