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전용회선

1.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전용(회)선’이라는 말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를 ELW와 연결하여 언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0년 10월 ELW 건전화 방안과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던 금융위원회를 먼저 의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다만 위의 자료중 특정 ‘위탁자 전용 주문전달시스템’이라는 말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단어를 아래와 같이…
Read more

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