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
1. 2012년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이 맘때에는 정부부처 신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년말 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말 금융위원회가 ‘2012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자본시장과 관련한 특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가 여전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중소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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