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

1. 2012년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이 맘때에는 정부부처 신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년말 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말 금융위원회가 ‘2012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자본시장과 관련한 특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가 여전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중소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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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를 원하면 건전하게 해외로(^^)

1.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도 함께 합니다. 말이 건전화이지 규제방안입니다. 태생적인 한계죠. 건전화방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보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인 파생상품 거래 규제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 전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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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를 뿌리부터 확 바꿔버리겠다

1.오늘 아침 신문 기사 제목중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발언의 주체는 다른 곳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라고 합니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문제 많다…확 바꿀것” 요즘 한국거래소는 동네북입니다. 위로는 금융위원회, 아래로는 시장참여자들, 옆으로 동종 업계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며 “그걸 마치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나 회원사가 돈을 번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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