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제목중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발언의 주체는 다른 곳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거래소는 동네북입니다. 위로는 금융위원회, 아래로는 시장참여자들, 옆으로 동종 업계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며 “그걸 마치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나 회원사가 돈을 번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심한 듯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접 겨냥해 “한국거래소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힘을 발휘해야 시장 규율 기능도 살아날 수 있다”며 “지금 한국거래소는 예전에 비해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래소 이사장이 민간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자산총액이 2조2000억원 수준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조4850억원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 2009년보다 이익잉여금이 2165억원 늘어난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증권업계로부터 또다른 욕을 먹습니다.
그는 “자꾸 이익만 쌓아두다 보니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도 일면 당연하다”며 “시장을 독점해서 이익만 쌓아두는 시스템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2839억원, 2009년 대비 46% 증가)을 내 증권업계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수수료 경쟁으로 등골이 휘어지는 판에 한국거래소는 높은 수수료율로 해마다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수입이 한국거래소 순이익의 원천이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거래소 수수료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거래소 수수료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다 보니 증권사들은 자기 이익을 줄이면서 고객 대상 수수료를 낮추는 등 출혈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증권사 임원들은 최근 금융위 자본시장과 실무 관계자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수수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로부터 ‘신의 직장’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역시 ‘신(神)의 직장’이었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액급료자가 지난해 40%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1억~1억5천만원의 고액급료자는 2007년 271명에서 2008년 22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280명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전체 직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8.9%에서 2008년 32.2%로 줄었다가 지난해 40.1%로 급증하며 40% 벽마저 돌파했다.
특히 1억2천만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은 2008년 28명에서 지난해 76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사장 급료도 2007년 7억2천393만원, 2008년 8억282만원을 기록했다가 지난해는 일부 삭감돼 6억4천844만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금융공기업 중에서 산업은행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신의 직장’…직원 40%가 연봉 1억이상
2.
증권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감독당국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수수료 Zero’가 나올 상황이 이어지면서 예탁원 및 거래소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물론 감독당국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기사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증시 발전을 위한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다.”그러다 보니 이익이 계속 쌓여 이익잉여금이 1조4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내에서부터 경쟁에 익숙해져야 한다.현재와 같은 독점 체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고 거래소 이사장도 역시 거래소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듯 합니다. 사실에 부합할까요?
우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투자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윈회인지 아닌지는 헷갈립니다.) 하여튼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2008년 개통한 차세대시스템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한국거래소가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투자를 위한 사전심의요청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증권산업의 핵심이슈는 Low Latency입니다. 이점은 한국거래소가 작년말 개최한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IT 투자를 할 때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지 여부를 가격발견이나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Low Latency는 법규나 회계 혹은 경제학과 관련이 있지만 밑바탕은 IT기술이고 IT투자를 전제로 합니다.Low Latency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래소의 시세 및 체결데이타의 대역폭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으로 파생상품주문AP를 옮기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KRX가 변화를 하면 그대로 증권사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증권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그런데도 거래소 군기를 잡겠다는 식의 발언의 이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김중수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을 떠올랐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직군도 개편하면서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는 ‘공정사회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잘 이행한다는 소릴 듣는다고 합니다.
3.
저도 여러번 한국거래소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이 정체된 듯한 모습을 보인 책임이 오롯이 한국거래소가 져야 하고 한국거래소가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논의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한국의 거래소를 복수를 가져간다는 논의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가 허가권을 갖는 방식이라면 결과는 뻔 합니다. 허가권이란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쟁을 바란다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요구하는 것처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계도 거래소 수수료를 낮춰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당장 숫자는 나아집니다. 그렇다고 투자자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메기이론처럼 증권산업을 긴장하도록 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금융투자업에 대한 등록제가 아닐까 합니다.
‘감독당국-한국거래소-금융투자회사’가 얽히고 섥힌 관계를 푸는 매듭은 거래소가 아니라 감독당국이 출발이라는 생각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이런 글을 아무 의미없는 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글이란 결국 평론입니다. 재미없는 글입니다. 그저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글이나 써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