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사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의 장사꾼인 여불위는 진나라 대권의 향방에 주목하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상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여불위가 그의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여불위의 아버지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버님, 농사를 짓는 것은 1년에 몇 배의 이익을 얻는 일입니까?”
“농사는 10배의 이익을 얻는 일이다.”
“그러면 옥이나 보석 같은 귀금속 장사를 하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0배의 이익을 얻는 일이다.”
“만약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는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1천만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권력을 잡아보겠습니다.”
“하하핫! 네가 천하를 노리고 있구나. 그러나 이익이 많은 대신 위험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여불위의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그의 야심에 충고를 해주었다.
트레이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와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ELW시장입니다. LP규정으로 ELW스캘퍼들은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ELW건전화방안으로 시장은 하루아침에 1/12로 줄었습니다.
이번 달 초 금융정책의 방향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제윤씨를 내정하였습니다. 처음 내정 발표를 들었을 때 소감이었습니다.
새로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기재부 차관. 기재부 차관으로 파생상품거래세를 추진했고 얼마전 행사에서 주식·채권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으로 변화할지 궁금하네요.
— smith Kim (@smallake) March 2, 2013
금융위원장 신제윤 내정자의 인터뷰중.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코넥스는육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하도록?
— smith Kim (@smallake) March 2, 2013
2.
신제윤씨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하기 앞서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모두 발언이 하나의 잣대가 아닐까 합니다.
GH정부의 핵심어젠다는 창조경제입니다. 자본시장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기능,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할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발언이 나왔겠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는중소기업과 조선․해운산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내재된 경기순응성을 보완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MB정부의 정책기조는 메가뱅크입니다. ‘규모를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아래를 읽어보면 메가뱅크가 아닌 다른 방향을 모색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판 창조경제 육성=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新상품과 新시장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高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성장서비스 산업입니다.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은 경제발전의 조연 역할에 치중하느라 독자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지연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이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새롭고 독자적인 발전상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높은 IT기술, 금융위기 극복경험 등 금융발전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금융인프라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확대 추세를 보면,미국․유럽 등 금융강국들이 지니지 못한 우리만의 경쟁력과 틈새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가 지닌 이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新상품과 新시장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칸막이식 규제를 혁파하고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하여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최근 쟁점인 자본시장법(개정안)과 연결하여 보면 금융위원회가 만들었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할 듯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新상품과 新시장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