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청와대가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여 규제완화를 몰아칠 때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 건의한 것중 하나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입니다. 증권업계 규제 간담회에서 건의한 ATS 이번 국정감사때 새누리당 신동우의원이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으로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여 대체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여건을 허용했습니다.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조짐이 없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규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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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케티와 국가재정정책 이후 피케티가 방한했습니다. 방한을 맞아 한겨레신문 이경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요즘 이 분의 칼럼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 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21세기의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방한하기 직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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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KB금융사태.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했던 KB금융 사태가 이렇게 된 과정은 간단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7월 IBM과 주전산 시스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닉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행장 등 경영진은 특별감사를 통해 ‘유닉스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중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면서 KB 내분이 외부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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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가 보도한 유민 아빠 김영오씨 인터뷰중 한 부분. 라디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택시 안에 퍼졌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만난 지 30분 만에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은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보세요?”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자식 죽은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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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보면 한국거래소에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파생상품시장의 기회를 말할 때 중요하게 다룹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한국거래소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떻게 파생상품시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사실 한국거래소의 법규사이트는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 얼마전 업무규정이 바뀌었다고 하길래 살펴보니 온통 노란색이었습니다. 근무중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글을 쓰는 지금 보니 이유를 알겠네요. 설명하려면 무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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