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가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여 규제완화를 몰아칠 때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 건의한 것중 하나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때 새누리당 신동우의원이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상회의록으로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여 대체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여건을 허용했습니다.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조짐이 없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규제나 조건같은 것이 너무 까다로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규제를, 적격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대체거래소가 나올 수 있도록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의원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맞물려 대체거래소를 질의하였습니다.
2.
또다른 답변으로 선물론(Futues Loan)과 불법선물대여계좌입니다. 앞서 이종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윽박지르는 방식이네요. 사실 질문은 별 것이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여하고 있지요?”
“예. 증권회사에 대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축은행이라 함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선물계좌 담보대출상품을 말합니다. 그동안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퓨처론을 풀어줄지 궁금하네요. 이것을 풀어주면 수요자가 개인투자자인데 기관투자자중심의 시장으로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
퓨처론 허용.
그동안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내놓을지. 말의 성찬일지, 실질적인 완화일지.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동설한인 여의도에 약간 온기가 돌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