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도마위에 오른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1.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용진씨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지주회사화를 추진하는 한국거래소는 관련한 컨설팅을 맥킨지에 맡겼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어떤 컨설팅용역을 발주하였는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에 발주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용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용역컨설팅은 KRX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용역입니다. 6월 발주이니까 한국거래소가 밝힌 4월 용역은 아닙니다. 나라장터까지 확인해보니까 4월용역은 ‘현.선물시장 연계거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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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 금융위원회

1. 2016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신문을 장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LW 메뚜기’와 ‘고빈도매매’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지만 국정감사이후 금융위원회는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2016년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일지 떠올려보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생상품시장 육성’이나 ‘한국거래소 IPO’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슈화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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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여의도

1. 김영란법. 한동안 말이 많았고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부패지만 관행위에 만들어진 터전이 붕괴된다고 하고 관행이지만 부패로 이루어진 삶의 기반을 허물고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대상자와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할 겸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소개합니다. 2. 김영란법은 나와 무관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자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내안의 부패’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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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막전 막후

1. 투자은행 육성방안.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든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8월 2일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발표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도를 둘러싼 기업들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후 메가뱅크를 선호하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한 듯 합니다. 자기자본금의 기준을 몇 조로 할지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형증권사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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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금융산업

1. ICT혁명과 디지탈 전환(Transformation). 이런 변화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아마도 나라별 정책담당자들이나 기업가들의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에 많이 회자하는 단어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를 전하는 표현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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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규제완화

1. 지난 한 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시장이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관련한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입니다.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규정 §7의2) ㅇ (현행)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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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X가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까?

1. 최근 월스트리트의 가장 뜨거운 논쟁은 IEX의 승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IEX 스스로 소개한 기업의 성격에 잘 드러납니다. IEX is a fair, simple and transparent market center dedicated to investor protection. IEX is the first buyside owned venue, and IEX was the firs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to publicly publish its Form ATS,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transparency. IEX i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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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증권업 허가 정책 이후

1. 벌써 10년이 다가옵니다. 자본시장법입니다. 만약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최소한 여의도에서 십년 이상 법을 먹고 사신 분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만든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제정을 위해 만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의 첫머리도 거대한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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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1.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례회의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듯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제뉴스와 고빈도매매와 경제뉴스를 이용한 information arbitrage는 실재하는가?이 이 때 쓴 글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 2013년 사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원문입니다. Investors Profiting From U.S. Economic Data Before Release, ECB Study Says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경제지표를 발표 전에 입수해 일부 투자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긴 확실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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