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2014년 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를 유예한 지난 1년여 동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과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입니다. 국회와 기재부, 거래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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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소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폭이 개입한 불법 선물거래입니다. 2014년에 기소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인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에서 도박죄로 다루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적인 생각이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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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조성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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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1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때 10월 14일에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다자간매매체결(ATS)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래의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5%, 개별종목은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7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초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행 거래량 규제를 준수하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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