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 smallake

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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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배경은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한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를 살아가는 요즘 IMF이전을 기억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이전 3저호황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GNP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때를 말합니다. 저금리 : 1970년대 말 이후 석유 파동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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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거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KRX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탁증거금제도의 단순화입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보면 증거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이 발단한 해외와 비교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를 고친다고 합니다. 고치면서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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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한국거래소 사업계획중 관심이 가는 계획중 하나로 ‘옴니버스계좌’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려는 정책적인 의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2011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MSCI가 요구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ID 시스템의 경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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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나라별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전자화폐에 관한 규제를 내놓았고 비트코인을 법으로 얽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은 비트코인에 관한 확실한 규제를 발빠르게 마련한 덕에 독일 베를린은 비트코인 사업가가 몰려드는 ‘비트코인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민간화폐’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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