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vs 활성화
1. 건전화와 합리화 사이에 놓인 파생시장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요인은 떠나서 규제정책의 시작은 검찰의 ELW수사입니다. “검찰이 나설 때까지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했냐”는 비난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규제정책을 쏫아냈습니다. 이름하여 ‘파생시장 건전화정책’입니다. 이후 두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첫째는 파생상품 시장의 붕괴입니다. 두번째는 원인 제공이었던 ELW구속 및 기소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LW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파생상품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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