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1. 2010년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사이에 시세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코스콤이 담당하던 정보분배권을 한국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서로간에 다툼이 이어지던 때입니다. 이 때 한국거래소가 비공식적인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래소 시세공표의무와 정보사업의 법적배경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위의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시장법 제 401조 시세공표의 의무에 나타난 공공재로써의 시세입니다. 둘째는 정관 2조 10호에 있는 사적기업의 영리적 사업으로의 시세입니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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