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의 구조를 둘러싼 논의들

1.
한국자본거래시장이 복수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부적인 동인으로 복수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Chi-X와 같은 MTF에 의한 복수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합종연횡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 어떤 모습이며 한국거래시장은 복수화하는지를 다룬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우선 2006년 증권사랑방에서 발표한 ‘세계거래소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2006)’이라는 자료입니다.

거래소간의 수직적인 통합흐름이 주류를 이루다가 수평적인 통합으로 넘어가면서 MTF가 등장합니다. MTF를 소개한 예탁원자료를 소개합니다. 예탁원에서 주단위 발행하는 주간동향에 실린 ‘Chi-X로 대표되는 MTF’입니다.

MTFs, 거래소를 능가할 태세  – Financial News, 1/4

□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 거래소의 2010년도 11월까지의 주식거래량의 점유율이 50.2%까지 낮아짐으로써 금년도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이는 유럽 주식거래시장의 균형점이 빠르게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

□ 유럽 대체거래시스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대체거래시스템 가운데 두 번째  규모를 가진 거래 플랫폼인 Chi-X Europe은 유럽 주식거래의 시장점유율을 2.9 % 포인트 늘려 16.5% 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하였음

Chi-X Europe의 라이벌인 Bats Europe은 시장점유율을 2.7% 포인트 늘린 6.3%를 기록함

이에 비하여 런던증권거래소, 독일증권거래소 및 NYSE Euronext 등 3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50.2%로서 2008년 11월의 58%, 2009년의 54%에 비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임

□ 이와 같은 정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각국 거래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주식거래를 허용한 2007년의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의 시행에 따라 유럽거래소들이 주식거래에서 직면해 온 치열한 경쟁의 결과임

금융상품투자지침의 시행으로 낮은 거래비용과 기술 우위의 모델을 갖춘 다수의 대체거래시스템(Chi-X Europe, Bats Europe, Turquoise 등)이 출현하여 정규거래소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게 한 것임

□ 유럽의 분석가들은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의 가파른 시장점유율 하락이 끝나고 시장이 균형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들이 비즈니스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으로 지속적인 경쟁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예탁원이 대표적인 MTF인 Chi-X를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ATS의현황및청산결제조사국외출장결과보고서”라는 자료입니다.

2.
이제 한국자본시장의 구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본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관은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트릴 수 있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탁원이나 한국금융연구원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자본시장 구조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요인은 안팍으로 존재합니다.  밖으로는 앞에서 다루었던 MTF의 확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안으로는 CCP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CCP는 G20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과제중 하나입니다.

중앙청산소 ( CCP, Central Counter Party )란?

중앙청산소란, 원래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인데, 이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하여 CCP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결제위험을 인수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집중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회원자격의 제한, 포지션과 증거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G20합의 내용

1.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2012년까지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과 거래내역 보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합의 ( 이후 토론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의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 강조 )
2.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모든 표준화된 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비 중앙청산 상품에 대한 패널티 부과 )
3.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제도화추진과제

1.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청산대상, 설립형태, 소유구조, 감독방식 등을 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 )
2.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실질적인 중앙청산 실시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작업 추진
3.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관리체계 구축(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및 ‘외환전산망’을 일부 보완하여, 거래정보저장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G20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분야 T/F발족중에서 

현재 예탁원과 한국거래소가  CCP를 둘러싸고 주도권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한국거래소가 설립될 때 청산결제업무를 누가 맡는지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른 이후 2차전입니다. 이 때 거래소는 증권거래의 매매 및 청산업무를, 예탁원은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청산,결제는 거래소가 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기관도 CCP업무를 담당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자료중 ‘ 한국자본시장 인프라의 발전과제 ‘라는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발전과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국내자본시장의 복수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로 자본시장의 중요구성요소인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소의 복수화,청산결제기관의 복수화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쟁을 통해 관련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온라인트레이딩이 보급되면서 증권사 수수료가 낮아진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거래상품을 확대하려는 잰걸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위안화 선물과 FX마진(장외소매외환거래) 선물 상장,녹색 · 비철금속 ETF 등 신상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 · 옵션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계약당 금액이 급증한 점을 감안,현재 50만원인 거래승수를 낮추거나 옵션행사가격 개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을 목표로 금 현물 유통시장을 거래소에 신설하는 작업에 나선다.
거래소,해외시장공략 속도를 낸다중에서 

FX마진을 장내 상품화하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예전에 오사카증권거래소의 모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거래소의 새로운 모색 – 오사카 증권거래소

다른 한편 금현물시장은 별도의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느냐 마느냐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설립이 추진되는 거래소들

결국 한국거래소가 상품거래소까지 운영하는 모양이 되는 듯 합니다.

4.
자본시장 구조는 감독기관뿐 아니라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독점보다는 경쟁구조가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KRX가 모든 상품을  다 거래하는 모양보다 복수의 거래소가 경쟁하는 모습이 최소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흘러다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각각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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