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근로기준법

번아웃과 테크노스트레스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먼저 어떤 연구회인지 궁금해집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2년 7월 만들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소위 ‘전문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면면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수입니다. 보통 노동문제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데 교수를 앞세워 밀어붙치는 모양입니다. 이 분들이 내놓은 정책권고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입니다. 위 권고문을 보니까 근로시간외에는 추상적인 권고일 뿐입니다. 권고문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목적은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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