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정훈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눈 앞에 둔 때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泰山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찾아보니 사기 이사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전국(戰國)시대 말. 진시황제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기 이전에 한(韓)나라에서는 수공(水工)인 정국(鄭國)을 진(秦)나라에 입국시켜 대규모 운하를 파게 해서 겉으로는 진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척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소모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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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가을. 모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TD Stock을 아는지? 합법일까, 불법일까?” 해당사이트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TD Ameritrade의 자회사인 척 소개하였습니다. 대표도 Sergey Kim이라는 사람이고 외국인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계 금융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취급하는 서비스도 아주 다양했지만 주식 레버리지 상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벽히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소식을 전한 영업직원도 금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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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시작하는 현재까지 이 글의 조회가 많습니다. 의외입니다. 아마도 관련한 비지니스를 만들려고 검색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FX마진거래 렌트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도 검색해서 읽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적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금감원이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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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대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기도박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도박죄는 묻지 말고 사기죄만 물어야 한다는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데,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게 돼 우연성이 결여된다”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 사기도박은 100% 패배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FX상품을 시장에 처음 내놓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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