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중 5% 규정은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제 8월 7일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공포할 듯 합니다. ATS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 위의 그림은 보면 금융위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듭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5%규정을 만든 곳이 한국거래소라고 합니다. 맞든 틀리든 절묘한 한수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신은 살리는 척 하면서 내용으로는 한국거래소만의 독점시장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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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보도자료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안으로 나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서로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만 글을 꼬아서 쓰는 바람에 해석이 헷갈립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의한 자본시장법 8조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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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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